독재는 어떻게 생기는가

독재 (Dictatprship)

독재는 하나의 또는 소수에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말한다.

독재에는 한 개인이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장학하는 독재정과 소수의 인원이 권력을 나누어 독재하는 과두정으로 나뉜다.

또, 독재가 시작되는 배경에는 군대의 힘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군부독재 와 민주적 절차로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점차 독재의 형태로 변질되는 문민독재 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대 사회에 독재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우리가 흔히 독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면 자주 거론되는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요즘 우크라이나와 영토분쟁으로 시끄러운 러시아, 시징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사실상 확정된 중국, 3대 세습에 이은 독재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중인 북한

아이러니 하게도 위의 세 국가도 투표가 존재 한다.

겉으로는 민주체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나라의 공통점은 경제체제에 있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가기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 세국가들을 독재정권이라 이야기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천부적권리를 모두 박탈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국민은 국가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허나 위 세국가에서는 그 권리가 소수의 집단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적으로 독재로 이어지는가?

무조건 적으로 공산주의가 독재로 이어지진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는 독재와 가깝게 붙어있다.

공산주의가 생겨난 배경에는 근대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부의축적이 특정 지배계층에만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배계층에 의한 피지배계층의 억압과 폐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노동자가 억압받지 않고, 능력만큼 일하고 균등하게 분배되며,

국가가 생산수단을 일시적으로 소유 하여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증대에 집중하는 이상을 그리고 있다.

이 소유과 통제에 의해 공산주의는 독재의 수렁에 쉽게 빠져버릴 수 있다.

그 이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여 알린 이는, 공산당 선언으로 유명한 카를 마르크스가 있다.

그는 근대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의 공산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이다라 이야기 하며 기술의 발전에 의해

하층민, 소상공인, 농민 등의 계층이 자립성을 상실하고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쉬운 직업장벽의 허들이 낮은 영역에서 노동시간은 증가하지만 임금은 점차 늘지 않는 형태를 우려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그 결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다 보았고, 몰락 이후 노동자 중심으로 계급 해방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했다.

계급이 해방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층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므로, 독재나 과두정이 아닌,

당에서 사회의 노동력과 생산물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급이 완전히 해방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과두정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 산업혁명과 고도의 생산력이 발달되었고, 민주체제에서 계급이 형성되어있는 영국에서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최초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게된다.

러시아에서 ‘약자’들의 지역자치 기구로 시작한 이들은 ‘우리만이 약자들을 대변한다’라며

선전하고 선동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들은 마르크스 이론을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 했지만, 그 수단은 이론과 같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뜻과 함께하지 않으면 적폐세력이라 매도하고 처단하였다.

처단하는 방식에서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없이 없었으며 그로인해 무자비한 탄압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점차 목소리를 잃고 자유를 잃었다.

이렇게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났지만, 국민들은 순응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적폐세력을 처단하므로 서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일부 분배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진리를 설파하여 자신들이 이야기 하는 것 만이 옳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단된다는 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재는 우리의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국민의 동의를 먹고 자란다. 독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그들만이 진리이며, 나와 다른 세력은 적폐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뉴스와 싸우며, 정치세력이 자신만의 뜻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볼모로 정치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생각합니다.

청년의꿈 크루 1기 서포터즈 경제팀_홍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