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학적 “새우 콤플렉스”와 삐뚫어진 “중립 외교”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학적 “새우 콤플렉스”와 삐뚫어진 “중립 외교”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매우 유명하다. 흔히 강대국 들의 싸움에 약소국이 휘말려 괜한 피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해양 세력에게는 대륙으로 향하는 입구이며 대륙 세력에게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출구라는 이른바 반도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수없이 외침을 견뎌온 역사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고래 싸움을 두려워하는 새우로 정의해 왔다.

이 “새우 콤플렉스”는 이른바 고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취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는 “중립 외교”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중립 외교야말로 지상 최고의 외교 전략이며 균형을 잃은 외교는 어리석고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망국적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싸움을 끝낸 고래는 등이 터진 새우든 멀쩡한 새우든 잡아 먹기 마련이다.

1.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새우인가? 대한민국은 인구수로는 세계 27~28위 국가이며, 전체 GDP 세계 11위 국가이다. 세계 6위의 수출국이며, 세계 10위의 수입국이다. 외환 보유액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에서 10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국가이며, 세계 7위의 병력 보유국, 세계 9위의 전차보유국이다. 세계에서 6개국 밖에 안되는 이지스 함선을 운영하는 국가이며, F-35라고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운영하는 지구상의 몇 안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우”라 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를 넘어, 자학적인 수준이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도 함부로 건들일 수 없는 사나운 맹수이다.

2. 중립 외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립 외교에 대해 착각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립 외교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원한을 사는 형태의 외교 형태이다.

어느 한쪽이 결국은 승리하고, 어느 한쪽은 패배 할 것인데 고래 싸움이라면 분명 양쪽 다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 경우 승리 한 쪽은 중립을 지킨 쪽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며 원망 할 것이다. 패배 한 쪽도 중립을 지킨 쪽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 했다고 원망 할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양 쪽 모두 과거의 원한을 상기하며 그 들도 중립을 지킬 것이다. 우리도 중립이라는 이름의 방관을 하였는데 그 들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사실상의 적대 행위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최악의 경우, 우리가 편든 세력이 패배하더라도 중립을 지켜 양 쪽의 원한을 사는 것보다는 좋다. 고래의 싸움이다. 한번 싸움에서 패했다고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청나라가 이겼다고 명나라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래는 고래다. 우리는 고래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어 우리의 손해에 대한 벌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빚 역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면? 이 보다 좋을 순 없다. 우리는 우리 고래와 함께 승전의 이익을 취하면 된다. 동시에 그 동안의 손해는 패전국에 취하면 된다. 더 굳건해진 우방과의 신뢰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3. “새우”콤플렉스와 “중립 외교”의 허상에서 벗어 날 때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강국이다.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상대는 우리를 얕잡아 보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고래들이 우리를 확실한 우군으로 잡아 두려고 하거나, 이 분쟁에서 배제 하려 함은 우리가 이 분쟁에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는 결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한 쪽 고래와 함께 다른 한쪽 고래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맹수란 이야기다.

앞서 중립 외교의 허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중립 외교의 허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전임 정부의 “중국 전승절”행사 참석과 “사드 보복”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에서 중립외교를 표방하였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 하며 중국을 우대했다. 중국은 분명 우리의 청구서에 응해야 할 외교적 부채를 지고 있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청구서 내역은 북핵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지만, 중국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 우리의 청구를 부도 냈다.

그 댓가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손해 봤고, 그 영향은 일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것이 표면적으로 들어난 것이 바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다. 이 두 외교에서 미국이 일본의 뒤에 있었다는 건 만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결국 전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

급기야 중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사드”배치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보복을 가해왔다. 사실 보복이라는 말도 우습기 그지 없다. 우리가 중국에 가한 해가 없는데, 저들은 보복을 명분으로 위해를 가했다.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가 들어나는 순간이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립 외교라는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4.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

그렇다면 미-중의 무역갈등, 미국과 서방-러시아와의 신 냉전, 나아가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이 행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 우리의 체제와 사상의 가치를 공유하는가?
• 우리의 안보 체제에 동참하고 협력하는가?
•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패권국인가?
• 역사적으로 우리의 우방국이었는가?
• 더 우리에게 신뢰를 지킨 국가인가?
• 싸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밖에도 수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준들이 가리키는 국가는 아마도 명확할 것이다. 그 국가가 어디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 국가와 우리는 굳건하게 우방의 길을 가면 된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해 오는 중국을 상대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단지 지역강국에 머무를 뿐, 아직 소련 시절의 세계 패권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우방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플라자 협정도 체결했던 미국이다. 하물며 잠재적 적성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시기다. 중립이라는 이름의 눈가리고 아웅은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야수로서의, 맹수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다시는 우리의 정당한 청구서를 함부로 부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소국이라 부르며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기회가 왔다. 감히 우리 기업 경영인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일삼는 무도한 자들에게 한방 먹여줄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그저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가지고도 물지 않아 무섭지 않은, 마음껏 얕봐도 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단기간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 할 것이고 우리의 생존과 이익이 국제 사회에서 빛날 것이라는 대국민적 믿음과 단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적 단합은 정치권이 주도해야 할 일이다.

청년의꿈 크루 1기 서포터즈 국내정치 칼럼 담당

筆名 Deep Se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