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의 눈동자] 함부로 박정희를 언급하는 당신에게

11일 발표한 리얼미터 현안조사에 따르면 가장 호감 가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32.2%)이 꼽혔다. 최초의 보수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흉상마다 빨간 시멘트 테러를 당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역사적 의식 속에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박 대통령 언급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산업화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국가의 대대적 투자 덕분이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나의 국가주도 성장 회복은 박정희의 국가주도 성장과 같다.’ 따위의 발언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공산주의자는 말의 교묘함을 아는 자들”이라고 통찰했다. 이 후보가 불과 넉 달 전 민주당 경선 당시, 보수 언론사 출신의 이낙연 예비후보를 향해 “박정희를 찬양하던 분”이라고 공격한 사실은 차치하겠다. ‘친일 정권과 미군 점령군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라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익히 아는 국민은 이 후보의 속이 빤히 보이는 보수 포퓰리즘성 발언에 역함을 느낄 것이다. 

이 후보가 벤치마킹한다고 하는 박 대통령의 국가주도성장은 한반도에 한국식 시장경제를 이식한 일대의 사건이었다. 공산전체주의행 급행열차인 이 지사의 악성 포퓰리즘과는 맥락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에는 철저하게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랐다. 각 대기업의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파악하고 자원과 역할을 구분했다. 한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됐을 때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각 기업이 국내의 같은 산업 분야 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비교 우위 있는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보호 받고 키워진 것이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잠을 자지 않고 일한 탓에 박 대통령이 선박 제조 현장에 들렀을 때 브리핑을 하다가 선 채로 잠이 든 적이 있다고 한다. 박정희와 각 기업의 회장들이 ‘조국 근대화’라는 도달점을 위해 한 몸처럼 일했던 시기였다. 울산 현대중공업에는 여전히 “내가 잘되는 것이 조국이 잘되는 것이고 조국이 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박정희가 일평생 강조한 사회의식을 담은 표어가 붙어있다. 박정희는 패거리의 수지타산만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패거리 정신’을 극도로 혐오했고, ‘개인’과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공리주의를 강조했다.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하게 국가가 주도한 군대식 체조가 아니었다. 정부는 자조의 노력을 하는 마을에 시멘트와 자재를 공급했다. 마을 간에는 경쟁이 붙었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농촌이 근대화됐다. 우리 국민이 ‘제발 잘살아보세’ 라는 시대정신을 리더의 그것과 일치시켰고 공유한 시대였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조국 근대화와 국민성 개조, 이를 통한 사회 의식의 함양. 이것이 새마을 운동이었다.
  
대체 이 후보의 어느 정책과 그 안에 담긴 생각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것과 털끝이라도 닿아있는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선진 복지국가로부터 용어만 따온 수준으로 1)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성도, 2) 복지제도 간 중복수혜 방지 대책도, 3) 기존의 방만한 복지 관료 체계 개혁도 4) 자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그 어느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제공하겠다고 한 점에서 지역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나 일하고 노력하면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보장된 ‘보장의 평등’을 주장했고, 이 후보가 지금 하듯이 (이 후보 본인이 속한 정권이 초래한) 빈곤의 틈을 공산주의가 파고들 가능성 가장 경계했다. 기본 소득의 가장 나쁜 점이자,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실험 단계에 그치고 있는 이유인 ‘근로 의욕의 저하’는 박 대통령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 호통을 칠 일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가주도 성장 회복'은 또 무슨 궤변인가? 그래서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179석의 거대 여당을 동원해 대선 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살포한다는 것인가? 명백한 관권 선거다. 박 대통령은 조직을 동원하는 속임수 선거나, 관권 선거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자들이 속임수나 충동에 흔들려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남긴 바 있다.

겉으로는 짐짓 안쓰럽게 미소지으며 ‘공공의료원 폐지한 홍준표 나빠요’ 하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세운 성남시의료원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지와 대비시켜 홍보하는 것은 그 뻔뻔함이 도를 지나친다. 악성 공공 노조에게 장악돼 일반 시민의 편의를 인질 삼아 노조의 연봉 수급이 할 일의 전부였던 진주의료원 폐지는 홍준표의 업적이다. 그리고 민노총 소속의 공공노조의 해악은 국가빚 1000조 시대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박정희는 1968년 2월 26일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나도 살아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민족도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는 없다.” 북한과 목숨 걸고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담을 넘어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던 시기, 그런데도 미국이 철군을 시도하던 시기, 여전히 전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에 터져나온 대통령의 절규다. 그러나 그 절규는 결국 중화학 공업화의 성공과 더불어 북한을 체제에서 압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박정희는 한민족의 50년 역사를 바꾼 영웅이었다. 대한민국의 다음 50년은 어떤 리더가 준비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현재 막대한 국가빚으로 미래세대의 성취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이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악성노조의 폐해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를 외면해온 끝에 북이 ICBM에 핵탄두를 싣을수 있는 능력까지 도달했음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68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해결에는 관심이 멀어진 듯 하다. 코로나로 증폭된 교육격차에도,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교사 이권단체에 가로막혀 교육개혁도 요원하다. 탄소중립 시대에 자기 진영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주는  태양광 발전을 고집하는 운동권 정권이 건재하다.

무엇보다 패거리 정치, 부정부패의 일소가 조국 근대화의 출발점임을 명시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4주기를 맞아, 역대급 비리 대선으로 점철된 양대 진영의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의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대선 정국이다. (글/여명/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