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케케묵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유권자들을 고려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말장난 또한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빼고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린 87헌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경험하면서 과연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도 못한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국민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 역시 듭니다.
저는 홍 시장님께서는 다른 대권주자들처럼 복지를 10만원 하겠다 15만원 하겠다 이런 사무관급이나 고민할법한 유치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미래를 내다보는 나라의 틀을 바꾸는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 준비 과정에서도 간간히 말씀해주신 상/하원 양원제 도입 등 (나이는 젊지만 구태 정치세력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여타 정치인들과는 다른 시장님만의 Great Korea를 만들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반발하여 6월 항쟁이 일어나고 9차 개헌을 하게 됐듯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에 반발한 12.3 계엄 이후 10차 개헌에서는 선진대국시대 도약을 위한 정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훌륭한 진행자와 함께 조금은 자유로운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시장님의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겠다", "아니다 우리는 우파정당이니 10만원만 지원하겠다"와 같은 유치찬란한 얘기들만 떠드는 현 정치권에 시장님의 국가 구조 개혁을 위한 거시적 비전들은 충분히 여타 정치인들에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