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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 전과자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통령 선거 등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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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홍준표

작은 전과라도 있으면 9급 공무원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전과자들이 수두룩하게 출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 당선이 되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리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명시하여 알린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를 가진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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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과 4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자가 제 1야당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세어 나오는 순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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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과자들이 설치는 현실을 마주하기 싫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서 선거에서 투표로 퇴출시키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자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면 더욱 더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기 대선 또는, 차기 대선에서 준표형이 당선 되신다면 위 내용에 대해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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