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대통령에게 까지 책임을 씌우고 탄핵까지 운운하는건 진짜 너무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주의의가 없는 지휘관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하여 빨리 현장에 투입시키라고 재촉하였고
반드시 작업복장에 해병대 마크표시가 보이게 작업하라는등 사소한것까지 지시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호우경보로 수색환경이 안좋아보여 현장지휘관 대대장 라인에서 작업종료를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높은지위로 올라갈수록 그에 걸맞게 책임감 또한 막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권력과 권한은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으려 하는건 지휘관의 자세가 아니지요
명령에 복족한 죄밖에 없는 계급낮은 힘없는 지휘관들만 처벌하는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꼬리자르기로 끝내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부대에서 선임의 괴롭힘으로 후임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버리는건 적절하지 않지만, 이사건은 사단장 본인이 직접 지휘책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군작전으로 형사처벌하면 누가 군을지휘 하려고 하겠냐고 하셨는데
명백한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처벌에서 면제해버리면
앞으로 누가 자식들 군대 보내고 싶어하겠습니까?
안그래도 젊은인구 계속 줄어드는데 어느부모가 마음놓고 자식들 군대 보내겠나요?
저같아도 안보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병대의 위상과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해병대 지원률이 급감했다는거 아실겁니다
그 원인이 군내 기강을 무너뜨리고 분탕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는자 때문이겠습니까? 아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자들 때문이겠습니까?
채상병사건의 교훈은 관련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시켜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수 있도록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덧붙여 앞에 대통령에게 까지 책임을 씌우는건 선넘었다고 썼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누굴 지켜주기 위해 입막음하고 권력을 동원한게 밝혀진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둔하는게 아니고 법리를 말하는 겁니다.감정에 치우쳐 그런말로 비판하는건 옳지 않습니다.모든 작전을 일선 지휘관이 아닌 사단장에게 책임 묻는다면 앞으로 군작전은 어려워 질겁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도 대구시장 책임이라면 자치단체장은 늘 교도소 담장을 걷는 입장이 됩니다.그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