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주도로 12월 11일 '대장동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거수로 이뤄진 안건 표결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선 5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엄 지청장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 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검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들이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