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 탄핵, 27일 오전이 데드라인" … 헌법재판관 임명 총공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오는 27일 오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7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에 27일 오후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7일) 오전까지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데드라인을 27일 오전까지라고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이 탄핵 마지노선이고, 이후 28일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내란 동조를 넘어 직무 유기가 된다.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당하면)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 존립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을 벌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한 권한대행 탄핵 후 권한대행 후순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묻는 말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라며 "소위 여러 가지 변수를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