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한하여 소년범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해주세요.

22년 개정된 일본 소년법은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소년법으로 인해 최근 10대 청소년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신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