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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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아직 ‘동북아시아 패권국’은 아닌 ‘고인구밀도·무천연자원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장·발전·도약’시키기 위해서는, 20세기에 ‘블루칼라·3D 산업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국·패권국’에서 외화를 벌어왔던 것처럼, ‘반도체·전산AI·금융투자·바이오제약’과 같은 ‘화이트칼라·고부가가치 산업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국·패권국’에서 외화를 벌어 와야 한다는 건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수출역군이 되려하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과세 정책’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수출역군이 되려하는 구성원’들의 ‘사업·투자 의욕’을 꺾어 ‘내수경제(= 고용창출 및 ‘코스피·코스닥 투자수익’ 발생 시 야기되는 소비심리 등)’ 및 ‘금융산업 선진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외국기관’들을 상대로 한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삼이사’들은 ‘사업’ & ‘부동산투자’ & ‘주식투자’ &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의 전문직 근로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야 ‘계층이동·소득증진’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정부 시스템’ 하에서 국가에 과하게 의지하지 않고 ‘계층이동·소득증진’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이 중에서 ‘주식투자’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으며, ‘하위 1%’에서 ‘상위 1%’로 올라서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게다가, ‘나스닥·S&P500’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소액주주 개미투자자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환경에서도 ‘코스피·코스닥’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 2025년에 ‘소액주주 양도소득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되어 버리면, ‘양도소득세 부담’에 더해 ‘반기별 원천징수·환급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이 신경써야하는 불필요한 세무행정이 복잡해지고 복리효과가 매우 약해지니, ‘코스피·코스닥’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슈퍼개미 큰손 소액주주’들이 ‘나스닥·S&P500’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이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자본조달·주가부양 기능(= 유상증자·액면분할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대한민국 금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저해시킬 것인데다가, ‘코스피·코스닥’은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조세권을 강화시킨 사회주의화 된 ‘악재 이슈·정책’으로 인해 ‘코스피·코스닥’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손실 없이 ‘연 5천만원 이상 코스피·코스닥 투자소득’이 가능할 만큼 ‘경제·금융 분석력·사고력’ 및 ‘씨드머니’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코스피·코스닥 투자’를, ‘투자의 관점’이 아닌, ‘절세의 관점’에서 다가서도록 유도해, ‘가족·친척·친구’들의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각각 증권계좌의 ‘연 수익액’을 4천9백만원씩으로만 맞추는 ‘기괴한 쪼개기 투자문화’가 확산될 것이고, ‘연 5천만원 수익액’을 넘기고자 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열정·의지·희망’을 짓밟음으로서, ‘코스피·코스닥’의 ‘성장·발전·도약’을 저해하며 활력을 크게 ‘약화·악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층까지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계층이동·소득증진’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무너트리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금융산업 선진화’의 시작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소액주주 개미투자자 분’들이 모두 ‘코스피·코스닥’에서 가뿐하게 ‘연 5천만원 이상씩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슈퍼개미 큰손 소액주주’가 되어, 이 분들이 ‘자주적·자발적’으로 ‘외국인·외국기관 투자자’들을 ‘코스피·코스닥’으로 대거 끌어들이는 ‘사업·근로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만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발전’한 ‘대한민국 법인사업체’가 배출되어야 하고, 이 ‘코스피·코스닥 금융투자업·신탁업’만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대한민국 금융영토’가 확장될 시,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하위 1% 개미투자자 분’들이 ‘코스피·코스닥’으로 ‘계층이동·소득증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모든 개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코스피·코스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상위 1% 개미투자자’들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하위 1%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견고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문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슈퍼개미 소액주주’들에게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모든 대한민국 개미투자자’ & ‘모든 대한민국 기관’ & ‘모든 외국인 개인투자자’ & ‘모든 외국 기관’에 ‘공정·공평’하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게, ‘정부·국세청’의 ‘재정건전성·세수증진’ 및 ‘코스피·코스닥’의 ‘공정성·형평성·성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고, ‘부자·상류층’도 백성이기 때문에, ‘부자·상류층’의 민생도 포용해 정교하게 챙겨주셔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산업 선진화’에 기여를 할 것이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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