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으로 인한 적자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무임 대상자가 늘어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출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적자가 심각한게 현실이다. 또한 이로인해 출퇴근 시간에 무작정 앉아있는 노인들로 인한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정작 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무임이 아니라서 정상요금을 내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3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중위소득 이상 기준 월25,000원 or 1년250,000원을 납부하는 두가지 형태의 정기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노인 대중교통 정기권(가칭)'을 도입하면 어떨가 싶다. 당연히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을 차등화하여 최하위 빈곤층의 경우 무료로 해당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그외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든 각각의 대중교통 요금을 성인기준 40%이상~50%미만을 부과한다
3. 1,2를 제외한다면 노인무임 연령을 장기적으로 최대 75세까지 올린다.(대구처럼)
별도로 노인 빈곤문제의 경우 노인복지를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확충하고, 정년을 65세로 인상하여 추후의 빈곤문제를 줄이는게 어떨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