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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삼동 1000억대 분양피해자들을 보호해주십시요. (시장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닿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구신혼청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먼저 청년의꿈에 이런 글을 쓰는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평범한 33살 대구시민입니다.
신혼생활을 계획으로 21년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사의 귀책으로 모든 공사가 중지되고 우리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자, 그리고 언제 완공 될 지 모르는 아파트때문에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지만 우리는 개인의 한계로 건설사에 자료조차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는 갓난아기를 출산한 신혼부부부터 직장을 은퇴하신 인생 선배님들까지 많은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바쁘신 일정이시겠지만 우리에게 한번의 면담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디 고통받는 대구시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사건개요
- 21년 대우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감삼동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아파트를 분양받음
- 23년 8월2일 대우산업개발의 회생신청 (임원진들의 횡령등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음)
- 일반 117세대 총 분양가는 700억 ~ 800억, 상가 30실 이상 (일반세대 + 상가 = 피해액은 1000억을 넘을것으로 추정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공사중단 3개월이 확정되면 분양권자들은 환불 or 타시공사 선정 투표가 가능함
- 현재 감삼동 현장은 9월 공정률 0%, 10월 공정률 0%, 11월 공정률 0.26% 신고하며 보증사고를 피해가려는 심산으로 보임
- 11월 공정률의 실제공사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함

■ 공정률 의혹
  - 현재 감삼동 현장은 8월부터 저조한 공정률을 신고하며 이 후 공정률 0%를 연속으로 기록함
    (공정률 : 8월 1.35%, 9월 0%, 10월 0% 11월 0.26%)
- 입주민은 대우산업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전화로 11월 말까지 공정률 0%로 보증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확인함
- 12월 1일 갑자기 대우산업개발이 말을 바꾸며 11월 공사를 진행하였다 주장함
- 감리단에게 전화하니 대우산업개발이 공사한 사실조차 처음에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니 공사를 했다고 말바꿈
- 현재 감삼동 현장은 9월경 알수 없는 이유로 자재가 반출된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하면 공사가 계속진행 가능한지 의문
- 8월부터 골조공사는 계속 멈추어 있고 항상 문은 닫혀 있었으나 대우산업개발은 지하층에서 공사를 했다고 주장
- 2023년 12월12일 기준으로 12월동안 공사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현장 관리자에게 확인됨 (보증사고만을 피하고 또 다시 시간끌기가 아닌가)
- 12월 전 부터 대우산업개발은 감삼동 현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함 (높은 분양률, 몇개 남지 않은 민간사업장)
- 시공사 대우산업개발. 시행사 위성도시건설이 한 회사라 생각됨 시행사인 위성도시건설에 전화를 하면 대우산업개발이라며 전화를 받음
- 대우산업개발의 다른 현장 대부분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
- 대우산업개발은 회생의 볼모로 우리 감삼동 이안 엑소디움 현장을 볼모로 잡은것이 아닌지 입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
- 재정이 어려운 회사가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설령했다고 한들 0.26%의 공정률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대우산업개발의 계속공사를 반대 이유
- 현재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회생중에 있고 다른 사업장은 상당부분이 보증사고 처리가 되어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믿을 수 없음
- 우리와 유사한 현장인 주변 라xx아파트를 보면 공사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며 결국 입주일이 3년2개월 지연됨. (중도금 무이자 → 유이자 변경)
- 입주민들은 언제 완공될 지 모르는 지금의 현장때문에 금액적 그리고 나아가 인생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음
- 모든 책임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공사에 있으므로 집 한채를 가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서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이유
- 보증이행의 주체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시행사와 계약한 감리단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하여 결국 보증사고가 아니다라고 대응함
- 입주민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CCTV, 감리일지, 공사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구청, 두드리소, 국토부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된 감리단의 자료만을 근거로 민원을 처리중
- 다른 유사 사례를 보면 시에서 나서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음.





※ 실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공정률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계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제출된 시공률 0.26%를 믿을 수 없습니다.(시공내용과 관련하여서도 계속하여 말이 바뀌고 있어 더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 유사사례

- 사천에르가2차 아파트 실제 공정률 조작사건 :

1. 공정률 조작의혹 기사 :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0
2.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공사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기사 :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9
3. 결국 공정률 조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지 : https://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1.jsp?id=16&searchField=title&searchKeyword=%BC%BC%C1%BE%BE%CB%BF%A3%B5%F0&mode=S&currentPage=1&articleId=25215&t_title=%B0%D4%BD%C3%B9%B0%20%C0%D0%B1%E2%20((%C1%D6)%BC%BC%C1%BE%BE%CB%BF%A3%B5%F0%20%C1%D6%C5%C3%BA%D0%BE%E7%BA%B8%C1%F5%BB%E7%B0%ED%BF%A1%20%B5%FB%B8%A5%20%BE%C8%B3%BB%20[%B0%E6%B3%B2%20%BB%E7%C3%B5%20%C8%EF%C7%D1%BF%A1%B8%A3%B0%A1%202%C2%F7])

- 군산의 신축아파트의 건설문제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사례:
https://m.yna.co.kr/view/AKR202311291316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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