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촉법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연령 하향, 좋긴 좋지만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대놓고 교권 농단하고, 학교폭력으로 죄없는 피해자 신세 망쳐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학생들.
어리다고 선처하고 기회를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믿을 거라고 자신하고 득의양양하게 2차, 3차 가해를 더 저지르겠죠.
이참에 소년법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동네인 일본에서는 스토킹하던 여학생과 그 일가족을 죽인 악질 사이코패스 꼬맹이가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범죄 앞에서는 소년법? 촉법소년? 어리다고 봐줘야만 한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