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탄은 장식품이 아니다

국민안전 위협행위 엄단하는 세계 각 軍

‘민통선 오토바이족’ 등 범죄 엄중대응해야

軍 권위도전은 곧 民 안전위협

군(軍)은 국민안전을 위한 무력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조직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그럼에도 편히 잘 수 있는 건 악당들 응징을 위한 거친 사내들의 만반의 태세 덕분”이라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말처럼, 군대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당장 일제(日帝)만 해도 조선합병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조선군 해산이었다. 독립투사들의 첫 번째 과업은 군대양성이었다. 헌법 5조2항을 준수하는 ‘국민의 군대’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군의 신성(神聖)한 권위를 해치려는 이들은 곧 국민안전을 해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때문에 군형법(軍刑法)은 초병(哨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인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않도록 규정 중이다. 군형법 55조는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 등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6조는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협박 행위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삥’ 뜯는 불량배 정신교육한 中 군단장

군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응징당한 사례는 역사상 많다.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한 유튜브 채널에, 진위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흥미로운 뉴스가 올랐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將星)’을 건드렸다가 패가망신한 불량배들 소식이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군 27집단군(集團軍) 사령관이었다는 친웨이장(秦衛江‧생몰연도 1955~)은 2007년 9월 무렵 진보판(金伯帆)이라는 호텔을 친구‧참모와 함께 찾았다. 실수로 10위안(약 1700원)짜리 컵을 깨뜨린 그는 배상금으로 50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을 운영하던 건달들은 100위안을 달라며 건들거렸다. 이들은 평소에도 고객들에게 트집 잡아 지갑을 털던 것으로 유명했다.

실랑이 끝에 1000위안을 주고서야 겨우 풀려난 친웨이장은 그 길로 병력 수백명을 차출해 삽‧곡괭이 등 ‘연장’과 ‘자동화기’로 무장시켰다. 그리고는 호텔을 습격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조리 때려 부쉈다.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깨갱 한 건달들은 길거리로 쫓겨나 두목에게 보고했다.

‘어디 누구네 식구들’ 소행으로 착각한 두목은 평소 결탁하던 현지 공안(公安‧경찰)고위직에 전화한 뒤 흉기를 지닌 조직원‧공안원들과 함께 호텔로 달려갔다. 그들을 기다린 건 ‘실탄’ 장전 권‧소총을 지닌 정규군이었다. 그제야 분위기 파악이 된 두목은 습관대로 200만위안의 뇌물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친웨이장은 “그럴 필요 없고 호텔이나 수리해라. 다시 개관(開館)하면 또 작살내러 오겠다”고 답했다. 바지가 촉촉해진 두목은 졸개들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났다.

원칙대로 하면 사사로운 병력 동원은 처벌감이었지만, 범죄조직 일망타진 목적인 점이 정상참작 돼 친웨이장은 경(輕)징계만 받았다. 친웨이장은 난징군구(南京軍區) 부사령원(중장) 등 군 고위직을 역임하다가 전역했다. 후일담은 알 수 없지만 두목‧부패관료들은 총살형을 피해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軍 우습게 보다 총알 맛 본 ‘뽕쟁이’

콜롬비아 메데인카르텔(El Cartel de Medellín)의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1949~1993)도 군을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케이스다.

10대 시절 이미 범죄세계에 입문한 에스코바르는 플라타 오 플로모(Plata o Plomo) 즉 ‘은(달러) 아니면 납(총알)’ 원칙을 세웠다. 그는 마약 제조‧유통에 협력‧묵인하는 관료에겐 막대한 뇌물을 먹였다. 이를 묵과하지 않는 이들에겐 무자비한 총탄세례를 퍼부었다. 콜롬비아군도 납을 먹인 대상 중 하나였다.

에스코바르는 ‘불우이웃의 천사’ 등으로 신분세탁하고 국회에 입성할 정도로 처음엔 잘 나가는 마약상이었다. 그러나 대쪽 같은 법무장관 로드리고 라라 보니야(Rodrigo Lara Bonilla‧1946~1984)에 의해 범죄행각이 낱낱이 폭로되자 궁지에 몰렸다. 국회에서 쫓겨나 지명수배자 신세가 된 에스코바르는 보니야 암살 등 폭주했다. 콜롬비아 군경(軍警)도 이 과정에서 상당수 목숨 잃었다.

상당수 부패했던 콜롬비아정부는 당초 에스코바르를 얼렁뚱땅 대충 처벌하려 했다. 에스코바르는 자신이 지은 호화저택에 스스로 수감돼 고급양주 마시고 매춘부들과 놀아났다. 이 꼴을 두고 못 본 미국은 에스코바르 신병(身柄)인도를 요구했다. 앞서 미군도 콜롬비아 마약카르텔 공장 등 강습(強襲)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였다.

미국 감옥에서 에스코바르의 미주알을 기다리는 건 고급창부(娼婦)가 아닌 ‘아리안형제단(Aryan Brotherhood)’과 ‘건장한 흑인갱스터들’이었다. 후방의 위기를 느낀 에스코바르는 스스로 갇힌 호화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해 또다시 지명수배자가 됐다. 그는 콜롬비아 대통령궁(宮) 근처에서 C4 폭약을 터트려 무고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등 막나갔다.

콜롬비아정부와 달리 워싱턴은 에스코바르를 곱게 봐줄 생각이 없었다. 미 마약단속국(DEA) 등은 에스코바르 동선(動線)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훗날 미군에 의해 사살되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은 전파감시 등을 피해 인편(人便)만 사용했지만, 일개 범죄자 에스코바르는 그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다. 아들과 20초가량 통화한 에스코바르는 은신처가 발각돼 DEA‧콜롬비아군 급습 아래 악행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다.

공권력 도전하다 힘줄 끊긴 조폭들

군대는 아니지만, 공권력(公權力)에 도전했다가 낭패 본 범죄자들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검계(劍契)는 조선시대 범죄조직을 통칭(通稱)하는 용어였다. 현대 한국 폭력조직단들을 조폭, 중국 조직을 삼합회(三合會), 일본 조직을 야쿠자(八九三), 이탈리아계 조직을 마피아(Mafia), 남미 조직을 마약카르텔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검계는 평소 창포검(菖蒲劒) 등 은닉이 용이한 흉기들을 지니고 다니며 시간‧장소 가리지 않고 칼부림했다. 행동강령만 해도 ‘양반은 죽이고 재물은 빼앗는다. 부녀자는 겁간(劫姦)한다’ 등 막장이었다.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은 몸에 난 칼자국이었다.

검계의 주(主)수입원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돈놀이나 유흥시설 운영 등이었다. 이들은 자신들 범죄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오늘날의 ‘경찰청’ 격인 포도청(捕盜廳)도 거리낌 없이 공격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등에는 간 크게도 우(右)포도대장 장붕익(張鵬翼‧1674~1735) 자택을 습격해 암살하려다 실패한 검계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듯 간이 배 밖에 나온 검계들은 엄중처벌됐다. 장붕익은 영조 시절 검계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었다. 장붕익은 선량한 백성들 괴롭히고 공권력을 비웃은 검계들을 잡아다 무자비한 고문을 가한 뒤 다시는 숨 쉬고 밥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단순가담자라 해도 아킬레스건(腱‧발뒤꿈치 힘줄)을 잘라 폐인(廢人)이 되게끔 했다. 여자라 해도 다모(茶母)로 불린 여경(女警)들이 검거했다. 인권존중이 보편화 된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생활이 녹록치 않은데, 전근대시대 장애인이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대상자가 범죄조직 출신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검계 우두머리 표철주(表鐵柱‧?~?)는 장붕익이 두려워 한양을 떠났다가 장붕익이 자연사하자 백발노인이 돼서야 비로소 한양에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 정도로 조선왕조는 민생치안 확립, 공권력 훼손 응징에 만전(萬全)을 기했다.

장난 아니라는 것 보여줘야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位相)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민통선(民統線) 검문소에서 오토바이족들이 초병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듯 돌진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군에 의하면 이들은 초병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총’에도 손댔다고 한다. 그리고는 “초병들이 공포탄 쏘고 과잉대응했다”며 스스로를 비호(庇護)했다.

군의 입장은 다르다. 민통선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토바이족이라면 민간인 출입이 엄금(嚴禁)된다. 군은 초병들이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 생각엔 오토바이족들은 실탄에 뚫려 중환자실에 실려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만약 암구호(暗口號) 등을 알 턱 없는 그들이 야밤에 민통선 돌파를 시도했었다면 규정대로 총알받이가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큰 소리 치는 행태를 보자면 군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통탄(痛歎)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군이 무너지면 곧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국민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군은 앞으로도 규정대로, 원칙대로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위신(威信)이 바로 선다면 국민의 군대를 우습게 아는 이들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놀이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실탄은 장식품이 아니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