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재벌의 적반하장, 저출산 해결책으로 사교육을 폐지한 중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9902?sid=102)

 

사교육 논란에서 입학사정관을 했던 사람이 각 고등학교의 진학 상담 교사를 학원이 영입해서 입시 컨설팅 카르텔을 만들었다.

 

수시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뒤에 이들이 급증했고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토탈 케어로 진화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만 도와주다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보듯이 실력이 안되는 애를 갖다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사 토탈케어를 해줬다는 것이다.

 

대입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이것이 필수코스가 된 것이다.

 

그래서 몇백만원씩 한 학기에 받고 이걸 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을 보면 알 듯이 오늘날 사교육 문제의 대학입시의 균열은 결국은 역대 정권들이 대학 입시 제도나 사교육이 심해지도록 정책을 만들어왔고 그 속에서 교육부 관료와 학원 일타강사, 수능의 출제의원 등이 전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9904?sid=100)

 

 

그 부분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 오류등을 저질렀음에도 10년간 감사 한 번 안받았다. 즉 딱 비리를 저질러 흔히 표현하는 “해먹기 저지르기 좋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역대 좌우 정권들은 대학입시 제도를 갔다가 딱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상류 기득권의 자식들이 가기 좋게 만들었고 교육부는 그걸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학원과 연결된 카르텔로 그렇게 만들어 갔고 수능의 시험을 내는 자들도 결국 교육부와 학원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엊그제 킬러 문항에 대하여 교육부, 이주호 장관가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냈다고 공개까지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같이 잘 해먹다가 윤석열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지지기반이 보수 일부로 확장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권이 이제 사교육을 통하여 지지기반을 늘리는 쪽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내에서 출제, 쉬운 문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지금 이 사교육 재벌, 카르텔, 일타강사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KBS 수신료 분리 준수로 코너에 몰린 KBS 측이 어제는 사교육 재벌의 대표적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을 오후 11시에 진행하는 “더 라이브” 라는 프로에 출연시켜 정부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이 손주은은 부산 동성고등학교, 서울대 서양 사학과를 나왔는데 인터넷 강의 업계 대부격인 인물로 대입, 인강이라는 플랫폼을 완전히 정착시켰고

 

한국 국민들의 삐뚫어진 교육열에 편승해서 교육이라는 사업을 재벌급으로 만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학교다닐 때 삼수 끝에 서울대 서양 사학과를 들어갔는게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고 놀다가 학사 경고를 받고 군에 갔고 군에 갔다와서 대학원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룹 과외를 하고 보습 학원을 차리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다가 단속에 걸려 폐업하고 그러다보니 대치동에 있던 대일학원에서 수능, 사탐 영역의 강의를 했고 말발이 좋아서 유명세를 탔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손선생, 손사탐이라 불리며 2000년대 초에 강남 최고의 스타 일타강사의 원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탐강의를 할때는 그 학원 앞이 그야말로 인파로 혼잡해 있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한달에 4억을 벌었다고 하고 그렇게 수익을 쌓으며 2000년 7월에 메가스터디를 만들었고 코스닥에 상장했고 후일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떼고 이제 회장으로서 폼을 잡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사회를 하면서 국사 강의해서 “노무현은 시대를 잘못타고 난 개혁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합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2008년에 펼쳤고 한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 통합을 주도하는 단체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그야말로 야당성향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야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티비 프로에 나와 “킬러 문항을 만든거는 교육 당국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였다.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해

 

“정부 발표가 현장과 다르다 정답률이 5% 이하 ,10% 이하 아주 낮은 것을 킬러문항이라 하는데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한 것을 보면 공교육을 벗어난 영역에서 출제된 것을 킬러문항으로 본다, 정부가 킬러 문항과 사교육을 연결시키는데 킬러 문항을 만든 것은 교육 당국이고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사교육이 거기에 따라 대응했을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교육을 잡겠다고 EBS와 연계해서 70%까지 지나치게 출제하면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EBS 교재에 썼던 유사 문제가 나오다보니 변별력이 없어져서 수능 자체가 변질이 되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생겼다, 2018년 문재인 정권때도 사교육 잡겠다고 영어를 절대 평가로 바꿧는데 그 과정에서 풍선 효과가 나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니까 영어는 공부 안해도 되고 그러면서 국어 수학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 킬러 문항 배제 발표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은 별로 크지 않을 거고 킬러 문항과 관련된 학생은 최상위권 1%다, 사실상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 안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다수 학생들은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된다 이러면서 사교육을 잡는 말에 어폐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로 치열한 입시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적 수요다, 그래서 학벌 위주사회 그리고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사교육만 잡아서 해결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교육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 이제는 사교육이 뭘 잘못했냐, 모두 정부의 교육시스템이 사교육을 이래 만들었다라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아주 틀린부분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입시제도에 허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인터넷 강의가 없을 때는 그냥 부자들만 사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학원에 다니고 그랬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가 생기면서 이제 전 국민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치 비싼 사교육을 전체국민으로 평준화 시켰다며 헛소리를 하지만 필자가 볼때는 인터넷 강의라는게 없었다 하면 이렇게 저소득층 까지도 사교육의 매몰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근데 한국은 저소득층까지 사교육에 매몰되도록 만들었다, 그러한 책임이 보편적 사교육 시대를 열은 사람이 정부의 입시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 탓 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하게 떼돈을 벌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유착관계, 카르텔이 있는건데 그런 거는 다 빼고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정부가 부패해서 우리가 마약장사를 하게되었다, 국민이 불안한 정부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서 마약을 찾았고 우리는 그런사람에게 그저 마약을 팔았을 뿐이라 라며 말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사람은 창피함과 그리고 미안해할줄 알고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된다.

 

이렇게 뻔뻔하게 사교육 최고 재벌이 나서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며 그저 침묵을 지켰다면 사교육의 일타 강사가 정부보다 파워가 있다고 증명하는 꼴이 된다.

 

 

 

 

 

 

사교육 때문에 야단이 나있는데 사교육비가 주거비, 식료품비 보다 더 지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서울의 학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편의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대치동에만 학원이 1609개가 있고 목동에 1052개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사교육 특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덕동 마곡동 마포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유명 학원들이 쪼개어 훈원을 만들고 있다, 마곡동의 학원이 235곳이고 4년세 2배로 늘어났고 학원차리려 10명이 대기중이고 염리동 신수동(마포구) 에도 학원이 86곳이 늘었다.

 

대치동, 목동에 이어서 학원의 범주가 서울 시내 곳곳에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에 사교육메카 탑5가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양천 신정동, 노원 중계동, 노원 상계동인데 이게 점점 넓이고 있고 서울에 학원이 25000여개 가량으로 17000개 카페, 편의점 8600개 약국 5500개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학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학원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16161?sid=101)

 

 

그래서 고소득층 자녀 학원비가 월 114만원이라서 주급 54만원、식비 64만원 합친 118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상위 20%가 학원비가 1,143,000원 , 식료품과 음료가 636,000원, 주거비가 53만9천원에 이 두 개의 비용을 합친만큼 비슷하다.

 

상위 40%에서 상위 20%까지 4분위가 85만원 그리고 3분위 중간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636,000원 하위에 속하는 2분위가 515,000원 그리고 소득체 하위 1분위도 482,000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친짓이라고 봐야 한다, 상위계층만 학원에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까지 전부다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식비와 주거 광열비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거, 수도, 전기비가 핵심이다.

 

그런데 식비와 거주비용을 합친 것 만큼 학원비가 들어가고 있다 각 세대에, 그런데 최상위는 근소하게라도 식료품비와 주거 광열비, 수도비가 더 많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차원에 가도 여전히 학원비가 식료품비. 주거 광열비하고 맞먹는다.

 

 

한 사교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원은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가 되었고 소득수준에 따라 비싼 강의를 듣느냐 안듣느냐의 차이만 있지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은 가장 못사는 집에도 다니고 학원 안다니는 학생을 찾기가 더 어렵다”

 

한 교수는 “ 소득 하위계층은 의식주 지출 비용이 높은게 일방적인데 그런데 일본이 최하위층까지도 생존을 위한 지출보다 자녀 학원비로 돈을 더 쓰고 있다” 라는 것이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075)

 

 

지난해 공식 사교육비는 26조로 지난해 23조 4천억보다 10.8% 올라서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은 1인당 사교육비가 11.8%가 상승했고 전체과정에 사교육 참여비율은 2년전에 75%보다 더 높은 78.3%인 것이다.

 

즉 10명중에 8명이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봐야한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295049)

 

이러다보니까 중국이 사교육을 금지를 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1년에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하기 이전에 사교육 금지 정책인 “솽젠” 이라 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초, 중학생의 숙제를 줄이고 과외 부담도 줄인다면서 사교육 금지를 시켰는데 사교육이 금지되면서 교육 음성화가 되어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며 중국내에 이야기도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이 2021년 7월 25일 초중학교 과정에 학과류, 체육,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시키면서 학원이 줄줄히 문을 닫아 2조 위안, 즉 약387조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직격탄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 최고의 학원기업인 신둥팡이라는 곳은

 

직원8만중 6만명을 해고하였고 1500개 지점을 폐쇄하고 남은 강사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서 농산물을 팔게 했다, 그래서 중국의 사교육업체가 6개월만에 84%가 폐업하고 남은 업체들도 비영리 기구로 전환해 사교육시장이 소멸되었는데 이제 사교육이 지하 경제로 가게되고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서 부유층 재력 인맥이 풍부한 계정은 우수한 과외 교사를 단속망을 피해서 했고 서민들은 보충수업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 대책도 없이 사교육을 금지시키니 이런것인데 중국의 사교육의 실패는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음성화했고 그래서 지하 경제로 가지고 와서 사교육비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상류층 사람들이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수능의 1등을 한 학생이 사천 대지진 때 살아 난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벌써 성장해서 중국 전체에서 수능 상위 탑30에 들어가서 중국이 발칵 뒤집한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중국에서 사교육이 폐지된 효과또한 나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의 사교육을 폐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고 음성적으로 사교육이 행해지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됐다라는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사교육을 폐지 시킨 것은

 

한국이 지금 사교육 때문에 난리가 난것처럼 중국 또한 사교육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어 앞으로 1년내에 14억의 인구가 무너질 것이라 보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사교육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를 시키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안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절약이 되니 결국 이제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서 출산율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며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의 핵심적인 원인이 저출산 원인이 사교육에 있다, 인구 감소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이다, 그래서 2년전에 초강력 규제를 내놨고 심지어 뉴욕 증시까지 상장되었던 사교육 기업들이 상장폐지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오죽하면 중국이 사교육 기업, 플랫폼으로 완전히 중국 전역에 자리잡은 사교육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금지시키고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고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막아버렸겠는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학년 초등학생은 숙제를 내지않고 3-6학년은 평균 1시간 이내, 중학생은 90분내에 풀 수 있는 숙제만 내주고 학부모에게는 과제를 따로 내거나 학부모가 검사, 수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방과 후 수업 종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하고 과외는 교사의 외부 활동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적발될 시 교사 자격 박탈, 학교는 임의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난이도를 높이거나 진도를 빠르게 해서도 안되고 , 시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선해야된다 그리고 사전 시험 준비, 전국통일시험 규정 위반, 시험 범위 외출제, 성적 순위를 공개 못하도록 하고 교과 수업은 처음부터 교과서에 있는 걸 다 가르처야 되고

 

우수, 열등반을 금지시키고 악성 경쟁을 규제하였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개혁이 중국의 부작용또한 낳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이번에 중국 수능 결과가 보여주듯이 중국사람들의 비용절감또한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은 금지 되어야지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것은 사교육 폐지다.

 

중국도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