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여가부 폐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정부 부처

 우리나라 부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 찍자면 단연코 여가부라고 본다. 이번 대선후보 공약에 개입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지를 않나. 여성가족부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여성만 있고 남성은 철저히 소외시키는 정부 부처에 과연 이 곳은 존재 의미가 있는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그걸 반증하는게 매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청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의 존치에 대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터져 나오는 논란이나 각종 규제들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욱 부담시킨다는 시각이 많다. 

 또한 다른 정부부처와는 다르게 유난히 논란이 많은 정부 부처이기도 한데 예시를 들자면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군생활 5년으로 늘리자는 발언 국정감사때 여 성부 국장의 주장, 성매매 여성 지원 논란이나 등등 너무 논란이 많아서 생략하고 그 중 국민적으로 가장 공분을 샀던 것을 하나 찍자면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여비서 성추문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A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A씨의 손톱과 손을 만졌던 일이 있었는데 그 메세지 내용은 차마 눈뜨고는 보기 심각한 내용들 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여가부에서 하는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당시 몇몇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호소인이라며 피해자의 심정에 더 큰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런  막말들을 일삼았지만 이에 가장 강력하게 나서서 항의해야할 여가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자 여가부 무용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젠 존재의 의미를 잃은 정부부처

 앞서 말했듯 이젠 여가부는 제 기능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미 여가부의 업무는 보통 경찰을이 할 수 있는 선의 업무이거나 인권위,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 근데 오히여 여가부가 끼어들어 행정이 복합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등

 이러한 문제는 경찰에서 사법의 권한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무라 판단하는데 여가부도 관여하여 이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또한 위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중 아동 문제 경우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관여하는데, 복지부 산하에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 지역사회에 주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신건강센터, 각종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법으로 이미 아동복지법이 존재하며 2014년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 중 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일원화 및 단순화 시켜 업무의 혼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및 사법부와 교육부가 전담하고 여가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요구 "폐지해라."

 위에서 보이는 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여가부를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미 국민들은 여가부의 존재 여부는 10년동안 검증해온 결과 필요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여가부 측에서는 여가부로 인해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은 더 작아졌다고 하는데 갈등이 더 사라졌다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가부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남녀 임금 불평등에 대해 여성은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과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 때문에 남자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하는데 이 여가부 측의 주장 하나하나 반박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남녀 임금 불평등은 OECD 지표를 과대 해석한 당신들이 잘못된 것이며 또한 젠더 갈등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는지 여가부 말대로 더 나아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가부 말대로 여가부가 존재함으로써 이전보다 젠더갈등은 더 나아졌을까?

 답은 절대 아니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에 의뢰해 사회갈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했는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가장 심각해진 사회갈등 영역에 대해 빈부(34.3%), 정치(23.0%), 남녀(14.9%)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그래프만 놓고 보면 남녀갈등 15프로 밖에 안된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오류인게 윗세대들은 (40대 이상)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크게 나온 것이다. 또한 20대는 전체적인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에 많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 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회갈등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여성(51.7%)보다는 남성(58.3%)에서, 연령별로는 20대(62.9%)와 60대(63.9%)에서 많았다. 이 중 특히 남녀 갈등은 20대가 47.5%로 1위, 30대가 26.4%로 2위였다. 직업별로 젊은층이 많은 학생(58.0%)에서,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6.2%)에서 남녀 갈등을 많이 꼽았다. 이미 20대들은 현생에서 60대 어르신들이 지역갈등에서 느끼고 있는 갈등들이 이젠 남녀의 대결모드로 갔다는 것이다. 물론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증이야 원래 젠더 이슈에 대해 민감한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70프로의 표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인데 이게 여가부가 말하는 젠더갈등의 감소인가? 오히여 본인들이 이 정부 들어서 더욱 성별갈등을 조장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긴 싫은 것일까?

임금격차? 그걸 논하기 전에 공대 입학생 성비를 먼저봐라.

 위에 표에서 보이듯 공과계열과 상경계열 및 인문계열의 성비가 보이는가? 이미 남녀 비율 차이가 현저히 난다. 현재 어느 대학도 여성들이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막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공대는 여학우를 우대하면 더 우대하지 차별하지도 않는다. 더 우대한다고 주장하는 밑바침 근거는 아래와도 같다.

 해당 사진은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도에 시행한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계획이다. 총 439억 원 규모로 8,258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위의 사진을 보면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을 위해 35%씩이나 되는 비율을 선발하도록 권고 되어 있다. 이공계 장학금 여학생 할당제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제도는 한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뒤 일정 성적과 학점을 유지하면 매 학기 전액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공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장학금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공학 계열 대학생 기준 57만4156명 가운데 여학생은 11만5352명으로 전체의 20.1%에 불과하므로 이 제도는 여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 진출하는 여학생의 수는 남학생에 비해 턱없이 비율이 낮다.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 오라고 광고해도 비율이 적은 것을 단순히 남자가 위력을 썼기 때문에 혹은 이것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막말로 극단적인 여초인 교사라는 직업에는 남자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남성들이 여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이는 사회적인 인식에 의한 피해이고, 여성들이 아이를 더 잘 돌볼거라는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직 실력이고 선택에 의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취업율이나 소위 연봉이 높은 일자리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대에 여학생들이 진학하지 않는 것을 남녀 차별라고 할 것인가? 여성단체나 여가부는 바로 앞에 있는 대학 진학의 현실은 보지 않은체 그저 수치로만 문제를 해석하고 있으니 남녀임금격차 아젠다로만 해석하는거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이기에 피해를 본다는 논리 또한 남성들이 백리시 한다는 피해망상적인 이야기만 늘여 놓지 말고 정확한 사회현상 분석을 하시길 바란다. 이 정도나 평범한 일개시민이 보는 시각보다 못한 분석을 하시니 많은 시민들이 여가부 부처에 대한 존치에 대해 의문성을 가지는 것이다. 왜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폐지 하라는 말이 통일부와 같이 거론되는지 본인들 부터 분석 해보시고, 국가직 행정 계열 직원들 어디 부처로 발령 보낼지 생각하시길 권고 드리는 바이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폐지될 터이니...  

참고:
https://www.khan.co.kr/opinion/public-opinion/article/201601212035035#csidx83c39bfc727c283b804a1aac9e5b05c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135600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62124015#csidx579eedf7b5d1086a4bc15a0f31ff6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