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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전의 막나가는 도시 개발, 감시감독 없는 지방 자치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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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홍카
경기도 성남의 뜰은 공공+민간으로 개발되어 민간으로 수익이 돌아간 최악의 건설 사례다.


하지만 대전도 역시 만만치 않다. 대전은 도안 신도시를 건설중에 있는데 이중에 도안 2-1와 도안 2-2, 도안2-3이 문제되고있다.


학교부지를 확보못한 상태로 도안2-1이 이미 건설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


시청이 도안신도시 건설사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준 사실과 필수인 학교부지 미확보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다. 즉, 상당한 특혜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시청과 교육청을 서로 미루고있다. 시청과 교육청은 이에 대해 강제로 확보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시행하기 껄끄럽다는 입장.


이에 대전 시청은 아직 착공전인 도안 2-2에 도안 2-1 주민들을 위한 학교부지를 모색한다고 밝햤다. 하지만 이제 착공해야할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쉽지않아보인다.


도안 2-2는 강과 대로변으로 여러군데 흩어져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본래 대로변이 있으면 도시개발법상 다른 지구로 둬야하는데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같은 지구로 두고 강을 사이로두고 같은 지구로 묶어버린 것이다.


또한 도안 2-3도 학교용지 확보를 못하였으며 여기서도 시청과 교육청은 책임공방을 돌리고 있다.


사업비용은 2조원에 가깝다. 과연 누가 얼마나 해쳐먹고 있을까?


본인은 더이상 지방정치를 믿을 수 없다. 각종 시민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지방정치. 학생에게 위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시의원들. 개발만 하면 들어나는 각종 특혜와 비리.


뭐만 하겠다고하면 얼마나 해쳐먹었지? 라는 생각이 절로나올 때가됐다.


사실 이를 감시하는건 명목상 시민단체지만 이미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기에 온 국민이 자기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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