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는 왜 홍준표의 4대 관문 공항 공약을 보고 감탄했는가.

하늘길에 대한 궁금증.

 오늘 시험도 끝마치고 미세먼지 가득한 날 칼럼이나 한번 써보잔 생각에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다. 이전의 홍준표 의원의 4대공항 관문론에 대해 한번 기고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유는 내가 홍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홍후보가 국가를 위해 많이 고민했구나 라고 생각했고, 필자도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아래의 글을 통하여 4대공항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고 왜 우리나라의 물류 허브의 재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홍준표의 4대 관문 공항론이란?

 지금처럼 물류, 여객 수송의 95% 이상이 수도권인 인천공항에 집중되는 구조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도 없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도 없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충청,TK(대구·경북) 등 중부권은 'TK 신공항'으로,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호남권은 '무안 국제공항'으로, 여객과 물류를 분산 수용해야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 할수 있게 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하고하 함이 있고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막을수 있는국토균형 발전 전략이 4대 관문 공항론이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경부고속도로라는 우리나라 물류의 중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었다면 이번에는 공항이 그 역활을 이뤄 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이제는 도로나 바닷길보다는 하늘길이 열려야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 들어 올 수 있게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인천으로 갈 필요 없이 집 가까이 있는 국제 공항들을 통해 세계 어디로도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 4대 관문론을 통해서 먼저 우리나라 물류의 현실을 통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공항 물류 상황이 어떻길래?

 먼저 위 사진을 보자 2020. 1. 29일날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이다.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여객, 화물 실적을 나타낸 수치인데 정확한 수치와 오른쪽의 국내선 수치는 볼 필요 없다. 독자로 하여금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국제선에 화물물량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김포공항의 국제선 화물운송실적 비중은 무려 96% 물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 물류 상황이 얼마나 비대칭적이며 비정상적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본다. 

공항물류의 편중으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성

 이는 곧 수도권으로의 산업이 집중을 의미한다. 특히 첨단산업이 항공물류에 대한 의존독 굉장히 높은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에도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화물 매출을 올린 이유도 반도체 물류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IT 제품이 납기를 신속하게 맞춰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선박 운송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에 수출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나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청주, 이천, 평택, 용인과 같이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기업 반도체 및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나 연구소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모두 수도권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곧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균형발전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인천공항의 1극 체제로 인하여 지방은 인구가 사라져 버리니 점점 더 소멸화가 가속되고 수도권을 키우는 큰 빨대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단 사실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방자치로 그 지역에 대한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문제를 그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치원리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타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행정권을 보장하여 국가권력(행정권·입법권·사법권 포함)의 배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논리로 국가 정책을 폈지만 이미 5년간 지켜봤듯 수도권 집중화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게 세종시를 육성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산업단지를 혁신한다고 온동네 광고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세종시는 땅투기의 온상이 되었고, 주말만 되면 길거리가 횅하고 불이 꺼져버리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편중된 물류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발전의 한계와 실패라고 밖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항 물류가 왜 지방에까지 분산시켜야 하며 왜 해야될 과제인가?

 우리가 항공물량을 분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인구분포의 관점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에따라 항공물류 비용은 세계화 시대에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물류 수송의 수도권공항 편중은 전국 산업발전 지형에 영향을 준다. 2017~19년 사이 인천·김포공항의 국제선 화물운송실적 비중은 무려 96%인데, 중추공항의 수도권 배치가 기업의 수도권으로 이전을 불러오고, 다시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도미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인구가 취업을 하기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 수도권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사진이 그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려면 공항시설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근 과제라고 본다.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하여 대구통합신공항과 김해(가덕도)신공항, 무안공항을 권역별 관문공항으로 분산시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일자리를 얻거나 자영업자들도 직장인 상대로 요식업이나 기타 사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갈 필요성을 없에야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관문공항을 통햐여 지역 산업을 재배치시켜 수도권 거주 필요성을 줄이니 수도권 편중화와 주택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은 부동산 문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지방의 부동산을 가진 청년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생기기 마련이다.(인프라는 늘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생겨나기 마련이므로). 그러면 지방의 병원이 부족한 문제나 문화시설 또는 지방 대학의 소멸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마련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정리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며 필자가 느낀것은 홍준표 후보가 국가를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의 통찰력에깊은 감탄을 하였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물류의 편중화로 인한 것이 매우 크쿠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 사진에 비유하자면 다른 곳은 매우 부실한데 오른손만 과대하게 커버린 

마치...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항공 물류를 재배치를 한다면 부동산 문제, 지방소멸화, 산업의 편중화, 지방 대학 경쟁력 문제 등 많은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될거라고 보고 앞으론 나의 집앞에서 기차타고 1시간만에 공항에 갈 날이 오길 기대한다. 나같은 지방러들은 인천공항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말이다.

참고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682 4대관문공항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72 인천공항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http://klri.re.kr:9090/bitstream/2017.oak/9023/1/17789k.pdf 지방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