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님! 모병제 공약, 생각하시고 말씀 하신 게 맞나요?

저는 일단 모병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모병제 공약은 포퓰리즘을 넘어선 포퓰리즘이며

"아 몰라, 돈 많이 주면 군대 가겠지." 라는 편협하고 1차원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은

단순히 당장 받는 돈 액수만 보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돈만 쫓았다면 공장가서 주52시간

꽉채워서 야근, 특급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돈을 벌지 그것보다 급여가 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에 취업하려고 몇년의 수험생활을 할 리가 없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줘도 모병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하 경어 생략입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D.P.를 보고서는 모병제를 하시겠단다. 판도라보고 탈원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군 초급간부 자살율과 자위대, 미군의 자살율이 한국군 징집병보다 높다. 모병제는 부조리 개선을 이룰 수 없다. 그 전에 애당초 충분한 병력을 모을 수가 없다.
 

1. 아주 높은 확률로 경기북부와 강원도에서 근무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마이너스 요소다. 선망 받는 공기업도 지방근무의 경우는 하도 도망가니 처음부터 일정 기간 지방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기까지 한다. (특히 한수원) 필자도 젋은 놈이지만 혐주가고 클럽이나 감성주점 같은 곳도 안 좋아한다. 그치만 대도시가 좋다. 번화가가 좋다. 대도시에 태어나서인지 시골은 정겹기보단 갑갑하다.

"진짜 뭐하지?" 하면서 대충 직업을 택할거라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놀 곳 많은 대도시에서 프리터를 하지 낯선 깡촌에 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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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짤과 같은 육체노동에 대한 천시 주입

 

 

이 사진에서 두 엄마 모두 육체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때 담임교사가 설교 했다 "공부 안 하면 전기나 만지면서 살아야한다."였다. 선배 중 전기 배선 까는 일 하는 선배 언급하면서 "먹고 살려면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했다. 그 전기기술자가 교사인 자신보다 많이 벌텐데 말이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앞으로 육체노동은 다 로봇이 한다고 공부하랬다. 정작 AI는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도 위협 중이다. 간간히 자주 듣는 소리,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이나 배워."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는 것이 최고의 일이며 그걸 위해선 공부를 하고 공부 하기 싫으면 몸으로 때우란 뉘앙스다.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이나 배워"

중립적으로 보자면 나쁜말은 아니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이 말 속에는 화이트칼라를 블루칼라 위에 놓고 있다. 기술직이 사무직보다 돈은 더 많이 벌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안다고 해도 300받는 사무직 vs 500받는 기술직하면 대부분 전자를 고르지 않을까 싶다. 후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 현장이 위험 하다.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곳에서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한다."

 

이 말은 자녀나 제자가 공사현장이나 전전하지 않길 바라며 한 말이겠지만 군인이 딱 추울 때 추운 곳에서 더울 때 더운 곳에서 흙먼지 마시며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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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칼라 직종에선 직업군인이란 경력이 도움 안 됨.

직업군인이란 경력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들이 선망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에는 뭔 도움이 되나 싶다. 장교라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사관이란 경력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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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급

중단기 복무하고 나오면 꽤 큰 돈을 모아 나와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대도시에나 중소도시 공장에서만 몇년 일해도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몸으로 때울 필요 없이 진짜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나라에서 사업비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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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비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후 3년 후부터 상환하면 된다. 굳이 고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로 대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모병에 응할 거라는 것은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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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적

안정성도 없다. 군도 이걸 아는 지 드론운용 같은 일부 병과에 한해서 장기복무보장을 시작하긴 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무 특성상 일부 병과라면 모를까 모든 병과에 정년을 보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특히 한국은 지방에 대한 기피가 타 선진국보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 국군 부대가 대도시 근처에만 있었어도 직업군인 지원현황은 훨씬 나았을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한국보다 블루칼라 종사, 소도시, 농촌, 산촌 근무에 대한 터부나 기피가 적은 제1세계의 모병난은 심각하다. 인구대비 0.2%인 상비군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먼저, 대한민국에 필요한 병력 수는 상비군 50만과 예비군 150만 이다. 머릿수에 집착한다? 세계최강 미군도 걸프전 때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30여만 명에 다국적군 지상군 30만 동원했고 이라크전 때는 쳐맞고 쪼그라든 37만 이라크군에 연합군 30만 가까히 동원했다. 제2팔루자 전투 때는 반군 4,000명 잡겠다고 병력 12,000명 동원했다. 미국도 전면전 시에는 물량을 대량으로 동원한다.

 

50만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1%다. 그럼 과연, 이 50만 명을 모병제로 모을 수 있을 지 보자.

 

1. 영국

 

 

인구: 6,600만 명

영국군: 15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

정원, 지원율 미달

병들 수준도 낮아지니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걸프전 뛰었던 노병들이 신병들 보고 경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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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인구: 3,700만 명

캐나다군: 68,250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18%

미달

외국인 입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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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인구: 8,200만 명

독일군: 17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

미달, 난민 징병제 적용을 계획했다가 독일 시민들이 나라까지 넘기려는 거냐면서 반발해서 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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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인구: 1,000만명

스웨덴군: 25,000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5%

미달

정원의 45%만 지원함

결국, 2018년부터 양성 징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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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군

 

 

인구: 3억 2,000만 명

미군: 128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4%

미달

심지어 2007년 쯤에 150만 명이 넘던 미군을 이라크 철수 후 크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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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인구 1억 3,000만 명

자위대 25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18%

매우 미달. 심지어 육상자위대는 사회부적응자 취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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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

직업군인 수: 19만명

인구대비 직업군인 수 0.3%

미달

우리도 미달남.

우리 인구로 모병제하면 전군 병력 15만도 모으기 힘들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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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주

 

 

인구:2,500만명

호주군:68,000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

미달나서 56세 장정도 받으려하는 중

 

 

 

대한민국이 2020년대 이후 상비군 50만을 모병제로 모으려면 장정 중 15%가 평균 15년씩 복무해야합니다. 미국의 지원율이 대략 4.5%다. 평균복무기간은 8.4년이다. 안 그래도 군인에 대한 인식, 육체노동 대한 인식이 나쁘며, 지방 근무 기피하고 도시 라이프 포기 못하는 청년들이 미국 사회의 지원율 3배 넘을 수 있다?

 

현 대한민국의 취업난은 도시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무직, 전문직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게 청년들 잘못이라기 보단, 이게 아닌 직업군은 사회적으로 천시 못받기 때문이며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도 가면 갈 수록 인문계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만 유독 심할 뿐이지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살만한 나라들 청년들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군인이야 말로 도시에서 떨어져서 추울 땐 춥고 더운 때 더운 곳에서 먼지 마셔야하는 직업이다.

 

군인은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니 열풍이 불겠다고? 만일 지금의 7~9급 공무원이 강원도나 경기북부 깡촌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며 더러운 곳에 떼굴떼굴 구르고 철저한 수직적 위계가 있는 직업이었다면? 공무원 열풍이 불었을까?

 

게다가 모병제 국가라고 군이 평생 직장인 것 아니다. 군인 대우 좋은 미군이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이며 역설적으로 주요 모병제 국가 중 가장 평균 복무기간이 긴 곳은 자위대원에 대한 인식 나쁜 일본으로 15년이다. 평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홍준표님 정말 생각하고 모병제 공약 낸 거 맞아요?

 

결국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과 초급간부들에게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럼 국민적 반발도 줄어들테구요. 이는 현 예산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 https://theyouthdream.com/board_EmsU28/1077228)

 

2. 결국 나중가면 하기 싫어도 북한군이나 북중관게에 따라 우리가 북진과 북한 점령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어만을 위한 군대라고 해도 징병제를 해야 유지가 됩니다.

 

3. 지금 징병제의 문제는 군대가지 말아야할 남자까지 군대를 가야한다는 겁니다 나치독일의 징병율이 77%, 일본제국이 80%대였는데 우리는 90%대입니다, 당연히 군대에서 인사사고가 터지죠. 복무기간 연장 혹은 선별적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서 남성의 징병율을 70%대로 낮춰야죠. 실제 이스라엘군은 인구대비 상비군이 2%가 넘지만(한국은 1%) 남성의 징병율은 70%중반대입니다. 여성의 56%가 남성의 복무기간 2/3으로 복무하고 있거든요. 혹은 복무기간을 늘리면 연간 신병소요가 낮아집니다. 병 30만을 24개월로 유지하면 연간 15만명의 신병이 필요하지만 18개월이면 20만명에게 현역판정을 내려야합니다. 복무기간연장, 여성징병 둘 다 반발을 크게 가져올 문제이니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서 충분한 금전적,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