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중관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476051

오늘 본 뉴스입니다. 이전부터 생각했지만, 더더욱 앞으로 대중국 무역액은 서둘러 감소시켜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중 양다리 외교론이 옳다 하는 사람들도 이해 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을때의 더 나은 근미래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먼 미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중국이 지금은 g2급이니 뭐니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군사 블록이 없다는거죠. 미국은 쿼드, 나토, five eyes, aukus 등의 경제/안보 협력체가 많고 참가국, 동맹국도 많지만 중국은? 기껏해봐야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파키스탄도 정권에 따라 미-중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나 이란 정도가 중국과 동맹이라 볼 수 있죠. 다만 이 둘도 완전한 동맹은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둘 다 그저 자신을 위해 중국과 가까워졌을 뿐이지, 러시아만 봐도 중국과 좋았던 날보다 껄끄러웠던 날이 많았다는걸 다들 알고 있죠.  

    결론을 말하자면 탄소와 탄소나노튜브의 차이와 같이, 원맨과 탄탄하게 짜여진 조의 차이라는거죠. 결국 우리가 어디에 붙는게 장기적으로 더 승산이 있을지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본전을 지킬지도 잘 아시겠죠. 미국은 판매목록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액을 감소시키고, 서방과의 무역액을 증가시켜 무역 비중을 잘 분배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익만을 보고 중국과 가까이 하고,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이는 정권만큼 무능한 정권이 없을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을 인식하는 방향을 가까이하지 않고 점차 멀어져야할 잠재적 적성국 정도로 인식해야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터리, 저가형 원자재, 요소 등을 수입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비율을 줄이는것만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