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등학생이 본 서울런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서울특별시의 서울런(Seoul Learn) 플랫폼이 8월에 처음 문을 연 후 시의회의 부적절한 반발에 부딫히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유명 유료 인강 금액을 지원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평소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실행한 하향평준화 식의 시도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공략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예산안 발표에서는 이 사업의 예산에 전액 삭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저소득층은 유료 강의나 교재를 금전적인 이유로 부담스러워하여 남들과 달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런이 이 모래주머니를 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다리야말로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기회로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하도록 하면 공정한 제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시의회에서 여러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주장들을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입시에 대해 알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모 시의원님이 하신 발언 중 ‘고소득층 학생들은 고액과외와 학원만 다닌다’는 이야기는 사실도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기관은 제한적으로나마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런 논리는 부자와 저소득층이 완전히 똑같지 않으니 차라리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엉터리입니다. 비인기 인강인 강남인강의 수강률을 근거로 인강 전체의 수강률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EBS, 학교방과후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EBS와 방과후교실일까요? 청소년의 입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런은 학생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사다리입니다.

학생들을 정말 위한다면 시의회의 결정은 ‘전액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 대다수 시의회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주당 출신의 이전 시장 사업은 증액하고,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현 시장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야 하는 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시의회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를 응원하며, 향후에는 서울런 사업이 교재 지원과 전국적 지원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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