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운동권 사법부》건재하다 … 조희대 대법원장, 뭐하고 있나

■ 숙의 절차 막은 건 이재명당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현재 이사진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 《법률신문》 2024/08/27

울화통 터진다. 숙의(熟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인내심의 한계는?

숙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탄핵에 쫓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 발령을 그렇게라도 할 촌각(寸刻)인들 가질 수 있었겠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이보다는 《김명수 사법부》 가 특정 [이념 동아리]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폐해가 지금껏 계속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자유 사회의 사법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특정 [진보(critical) 법학] 에 따르면, 판결을 판사가 지지하는 [진영] 의 당파적 기준에 맞춰서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런 《김명수 사법부》 의 [메뚜기 한철] 을 과감히 혁파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유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

■《KBS 박민 체제》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 방송계, 특히 《KBS》 돌아가는 모습과 《종편》 하는 짓도, 해괴한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 새 얼굴로 박민(朴敏) 사장을 임명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非) 좌파이기에, 그가 앉힌 사장은 당연히 탈(脫) 좌파적인 [강공 개혁] 드라이브를 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게, 방송가의 불만들이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이란 식이라는 평이다.

필자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좌파의 방송장악에 저항해 혈혈단신, 용감하게 싸운 것을 크게 공감해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이영풍 기자는 《박민 체제》에서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뭔 노릇인가?

■ 모《종편》 의 좌파 편향 초치기는 더 얄미워

모 《종편》 방송은 논평 아닌 보도를 할 때도 완전히 발가벗고 좌파적인 각도에서 초를 치곤 한다.

그 방송을 어떤 분들이 세우고 이끌었는지를 잘 아는 필자로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종편》 질서를 진작에 재편했어야 한다. 지금은 실기(失機)한 듯하다.

■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나라 돌아가는 꼴을 어찌 보고, 어찌 느끼는지 궁금하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 된 후에 보니) 안보위기가 아찔했었다”란 표현으로, 놀라워했다.

그렇다. 저들은 그렇다. [합리적 진보]가 아니다. 《유사 전체주의 좌파》 다.

그런 저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

[한번 진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고 옛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조선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걸 필자는 현장에서 들었다.

윤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