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통신》과 《과학기술》로 갈라라

■ 《과방위》가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

국회 《과방위》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다.

여야간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 대립 속에 《과방위》는 과학기술계가 목매고 있는 ☆ 인공지능(AI)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인 건 언어도단이다.

《과방위》 꼴을 보면, 이들이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과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는 각각 《민주언론시민연합》 의 상임대표,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관련 활동을 했고, 두 사람 모두 국민들로부터 [말 많고 탈 많은] 의원으로 기억되는 공통점도 있다.

이런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이 과연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