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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올해는,△ 건국 75주년△ 6.25 발발 73주년△ 한미동맹 결성(강제 휴전 당함) 70주년.
전쟁은 국민을 [각성] 시킨다.전쟁은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확립 시킨다.침략·피침략, 적군·아군, 적·동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1948년 8월15일.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무려 반만년만.[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대한민국 국민이란 의식]이 탄생했다.
하지만,이를 제대로 깨우쳐[근대국가 국민의식]으로 성숙하기엔더 많은 시간·교육·시행착오가 필요했다.인구의 80% 이상이 문맹인 상황이었기에더더욱 그랬다.
건국 2년도 안돼, 6.25가 터졌다.[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됨]이란 의식은,스탈린·모택동·김일성의 남침을 막아내는 전쟁을 통해,압축적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단련되어,단단하게 익어 갔다.
서구 근대국가들이 수백년 걸려 이룬,[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 산업화 + 세계 시장경제 체제 + 정보화 = 현대 문명국가]를 우리는 압축적으로 해냈다.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뤄낸 이런 문명사적 성취를 자극한 게 [전쟁 6.25].
이런 차원에서,[전쟁 6.25]의 의미를3회에 걸쳐 집중해부·분석한다.···································································
■ <김씨조선> 왕국, <이씨조선> 왕국 나쁜 유전자만 계승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 6.25 남침을 자행했다.그러나 그의 계산은 빗나갔다.
그의 왕국은 그가 죽을 무렵 흉가처럼 망가졌다.인민 200~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6.25 남침을 포함한 그의 한반도 공산화 기도는 실패했다.‘이밥에 고깃국’ 장담도 헛것이었다.
한국은, 1953년의 휴전 직전에 맺은 한·미 동맹 등 성공적인 글로벌 외교와 대외개방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김일성은 이와 정반대의 길로 갔다. 그는 동맹외교에서도 실패했다. 6.25 당시 그는 이미 소련·중국에 실망했다.
결과, 그는 국제연대 아닌 ‘주체 조선’으로 역주행했다. 그의 ‘주체’는, 내부적으로는 [조선 시대 + 천황제 + 군국주의], 대외적으로는 자폐적 고립주의를 말했다.
■ 세계로 나간 이승만 vs. 동굴로 숨은 김일성
김일성이 6.25 전후에 어떻게 소련·중국 두 공산 종주국 외교에 임했는지에 대해, 스탠포드 대학 스콧 스나이더·조이스 리 두 교수는,논문 <북한 정치·경제에 미친 한국전쟁의 영향>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쟁 전에 김일성은 소련·중국에 대한 충성은 공산주의자로서 합당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몇 가지 사유로 소련·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소련은 처음에 ‘북한을 미국에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at the cost of North Korea)’ 전쟁에 개입하길 주저했다. 김일성은 소련이 유엔 안보리 파병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도 크게 실망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전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분노했다. 그러나 그는 실속 있는 반항에 성공했다. 그는 휴전에 동의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을 얻어냈다.
반면에 김일성은, 중·소 분쟁으로부터 발을 빼려 했다. 소련·중국과 멀어지면, 국내에서도 친소파·친중파를 숙청할 수밖에 없다.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서,일선 실무자들이 경제 합리성 같은 것을 챙길 여유란 없었다.북한 관리체계가 녹 쓸기 시작했다.
일본 고베 대학 기무라 마쓰히코 교수는 그의 논문 <북한 경제위기의 근원>에서 ‘주체’ 정치는 당연히 △ 비효율 △ 경직성 △ 노동 인센티브 상실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그가 인용한 김일성 연설은 말한다.
“공장·기업소 석탄이 창고에 있지 않고 밖에 쌓여 비를 맞고 있다” “근래 알곡 생산이 줄어들었다. 농장 관리자들이 나태해서다. 앉아서 지시나 내리고 있다”
“우리에겐 물적 기반과 노동력은 충분하다.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자들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게 문제다”
■ 한반도 북부는 반만년 지나도 동굴 생활
이건 뭘 말하는가?
(1) 관리가 없었다는 뜻이다. 중앙통제 계획경제라지만, 실제론 지방·기업소·공장마다 제 자리에서 자급자족하다시피 했다. 지리멸렬이었다는 뜻이다.
(2)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생산품이 유실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생선을 잡아서 보관했다가 먹기 전에 다 썩어버렸다는 것이다. 관리의 개념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 네안데르탈인으로 퇴화한 김일성 일가
이 모든 실패는 그러나, 김일성 그의 책임이다. 그가, △ ‘자주’란 허울의 외교적 고립 △ 순혈주의 △ 자립 경제 아닌 자해(自害) 경제 △ 피의 숙청과 공포정치를 했기에,복지부동 관료주의가 생겼다. 관료주의·보수주의의 원인은 그 자신이다.
김일성이 이런 퇴화(退化)의 길로 북한의 정치·경제·문화를 끌고 간 것은 결국, 6.25 남침 기간의 소련·중국에 대한 실망을, 세련된 국제정치적 기량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폐쇄적인 동굴속에 파묻혀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한 탓이었다.그는 그걸 자주·자위·자립이라 포장했지만, 실은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네안데르탈로 역주행한 식이었다.
■ 한반도 남부를 세계·현대문명으로 이끈 이승만
북한 내부에는 다소 유연한 경제적 대안을 주장한 계열(연안파)도 있었다. 이때마다 김일성은 이견(異見)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다른 대안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북한의 정치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 미국과 의견이 다를 때는 화도 내고△ 도발(반공포로 석방)도 하고△ 흥정(give and take)도 하며,자기 뜻을 관철해나갔다. 이게 외교다. 한반도는 고립적으로 나가면 살 수 없다. 진영 선택과 편짜기를 잘해야만 살 수 있다.
<필자 註>참고 문헌 :
, Scott Snyder & Joyce Lee, Stanford University
, Matsuhiko Kimura, Kobe University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4/202306240001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