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모든 것이 완전히 썩었다···이대론 총선·대선 안된다 [류근일 칼럼]

■ 선관위 시계, 조선시대에 머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헌법기관이 최근 놀아난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게 과연 21세기 문명국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19세기 조선왕조인지가 헷갈릴 지경이다.

우선 그 간부들의 부정부패 양태가, 이건 완전 조선 시대 권문세가의 ‘대대로 해 먹기’(음서) 바로 그대로다. 이름하여 ‘자녀 특혜채용’. 제 자식들을 갖다 앉혔다는 것이다. ‘진보 좌파’입네 하던 정권에서 말이다. 그 사례가 무려 11건에 달했다고 한다.

■ 선관위는 대한민국내 해방구?

격분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흔적이 감지되었는데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구에 선관위가 시종 답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부인 셈이다. 자기들이 무슨 △치외법권 지대 △독립국 △초법적인 특권층이라도 됐다는 뜻인가? 자녀들을 발탁하면서, 그들은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입 다물고 모습도 감추고 버티던 선관위원장 노태악이 5월 30일이나 되어서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 문재인·김명수의 알박기 인사 노태악

노태악은 문재인의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정권이 바뀌었으면,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임명을 사양하는 게 최소한의 양식이자 염치일 것이다.

이 상식을 무시하는 게 바로 자칭 ‘진보’다. 보수반동 세상의 윤리는 윤리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오히려 진보의 윤리라는 식인가?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집단이다.

선관위는 그렇다면 어떤 곳이기에 이런 해괴한 비리가 발생했는가? 판사 출신 손종학(62)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은 법원에서 자기 일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 선관위 업무는 챙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사무처에 일임하게 되고, 내부에서 그런 비리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은 알 수가 없다”

관료들이, 위원장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일종의 마피아를 형성한 사례인 셈이다. 이게 푸틴 러시아도 아닌, 21세기 투명사회라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 국제사회에 어떻게 낯을 들고 나설 수 있겠나?

■ 전산망, 중공-북한에 이미 뻥 뚫렸을 수도

그런 파렴치한 관료 마피아 집단이 북한 해킹 의혹 검사를 거부한 소행은, 단순한 비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우습게 안 반역행위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 시도가 발생했는데 선관위도 동일 업체 장비를 사용 중이라, 투·개표 장비에 해킹이 시도됐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선관위에 해킹을 시도한 세력 중엔 중공공산당 산하 해커 조직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런 정도라면 일부 전문가들이 "2024년 총선 때 중국이 부정선거로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한낱 막연한 불안감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도 생긴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렇게 경고한다. “중국 공산당은 '윤석열 정권 타도'와 함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해,2024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직·간접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도,'친중(親中) 진보좌파 정권'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중국, '尹정권 타도' 위해 2024년 총선 개입할 것… '당일투표·투표장 수개표'해야"

■ 중공의 초한전(超限戰) 전략

이걸 이지용 교수는,‘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 전략'에 따른 것이리고 분석했다. '초한전'이란 개념은 중공군 고위장교가 쓴 책 <초한전(超限戰)>에서 나왔다.'초한전'은 △전쟁의 시기와 장소(평시·전시) △수단(군사·비군사) △방법(전쟁수행전법) △대상(군대·민간) △범위(군사·민간·사이버·우주·해양) 등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한계를 초월한 무한(無限) 전쟁을 하곘다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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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개혁 못하면, 총선·대선은 게임 끝

아직 진상이 완전히 파악된 상태는 아니다.검찰은 이런 모든 분석과 경고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은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선관위 사태가 전형적인 사례다.자유인들과 사법당국이 정당방위의 칼을 들어야 할 때다.

●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검찰은 선관위 범법 의혹 즉각 수사하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수용하라!● 선관위 전산보안에 대해 외부전문가그룹에 의한 철저한 진단·검증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