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억제·위기대응 패러다임을 바꾼 한미 정상회담 [정찬권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NATO정상회의' 참석, 올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 정권이 헝클어 놓은 동맹·우방국과의 신뢰관계 회복과 국제사회의 공동규범 준수와 가치 공유, 미래를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성, 북핵억제·위기대응의 절박성, 글로벌 공급망 편입의 시급성 등 이 복합·작용한 외교행위다. 안보·경제위기는 다층적 상호의존적인 주변국의 협조·지원 없이 해소가 사실상 불가하다.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역사발전 흐름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기준을 오직 국익에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 기댄 야당의 정치공세를 무릅쓴 한일관계 물꼬트기는 합리적 통치행위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북한핵공격위협이 위중한 현실과 70% 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윤대통령의 핵무장 군불 때기전략 등이 미국을 압박하고 움직여 성사된 것이다. 거대 야당의 습관적인 친일매국·굴욕외교에 이은 빈손·퍼주기·사대외교 프레임 비판 속에 회담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회담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보완과제를 도출해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북핵억제·위기대응 신뢰성을 제고했다. 한미 정상은 미 핵자산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 기획·대응·실행, 상설기구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신설,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의 수시 한국 기항을 워싱턴 선언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간 협의와 압도적·결정적인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공격 시 정권종말 초래를 경고한 것도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

둘째,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신(Prestige)과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같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등 글로벌 현안·이슈에 대해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겠노라고 천명했다. 강한 군사·경제력과 격상된 국격에 대한 자긍심이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결합돼 나타난 자랑스런 산물이다. 중국이 근육질만 휘두르다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에 빠진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셋째, 한미동맹의 범위·협력수준이 상향되었다. 기존 군사·안보동맹은 미래 첨단산업 양해각서(MOU)체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탄생했다. 군사·외교, 경제·에너지, 비지니스, 지역안보, 첨단기술, 우주·사이버 등 다영역 동맹(Multi-domain Alliance)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의 첨단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핵심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능력이 결합된 윈-윈 비즈니스 모델 창조도 기대된다. 첨단 기술 인력 교류와 韓콘텐츠 - 美플랫폼 융합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끝으로, 향후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워싱턴 선언을 놓고 미국의 핵우산 강화와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를 맞바꿨다(quid

pro quo)는 시각이 이를 방증한다. 핵협의그룹(NCG)운영지침 마련, 미국의 북핵응징보복 명시화, 한미원자력협정개정으로

핵재처리능력 확보, IRA·반도체지원법규제 연장 등 후속조치로 완결성·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각을 세웠던 중·러와의 관계개선도

필수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한미회담이 북핵억제력 한 단계 격상과 위기대응 패러다임의

신뢰성 확보, 다영역 협력과 같은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여전히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좀 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야당과 소통 활성화로 회담성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야당도 안보외교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자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