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5.12字) 급변하는 안보환경 직시하자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인쇄본 PDF파일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하는 ‘핵 확장 억제’를 담은 ‘한미 워싱턴 선언’을 두고 북한은 연일 공격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선직원총동맹 등 북한 내 각종 사회단체들까지 동원하여 비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

당초 ‘남침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을 국시(國是)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 공산당 집단에게 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은 곧 그들의 목을 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이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와 같은 광란의 발악에 있어 근본적 핵심원인은 하나 더 있다. 북한 정권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대기근에 봉착하게 된 그들로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한, 반미, 반일’의 적개심을 주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일지고 모른다.

이미 역대 미문의 가뭄으로 인해 북한 전 지역에서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서방의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공산 독재정권의 무능과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MDL 또는 NLL에서의 군사 행동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美 특수작전사령부는 4월 말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 훈련장에서 최정예 강습부대인 제75 레인저 연대를 동원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가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조나단 패트릭 브라가’ 특수전사령관은 ‘중국은 대만해협 내 현존하는 진정한 위협이며 우리의 목표는 3차 세계대전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적극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식적 표명한 것이다.

곧이어 5월 1일에는 ‘스티븐 러더’ 前 태평양해병부대(MFP) 사령관이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 25개 방산기업들을 대동하고 대만을 방문하여 미사일 방어체계, 로켓, 무인기, 함정 제공 등 실질적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3일 전인 4월 28일에는 ‘마이클 길데이’ 美 해군 참모총장이 美 의회 청문회에서 ‘유사시 새로 개발한 오르카(Orca) 무인 잠수정을 이용하여 대만해협에 첨단기뢰를 대거 설치하여 중국 함정의 대만 접근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외교적으로 동의해 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그간의 전략적 행보를 뒤엎는 실질적 군사 작전 개입 가능성의 제기인 만큼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만 군사지원이 가시화 되고 있는 와중에 푸틴은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개최된 전승절 열병식에서 그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선을 긋던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을 ‘전쟁’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일면 군사적 동원의 한계에 봉착한 러시아군으로서는 동원령이나 계엄령이 절실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정상들을 초청한 가운데 푸틴은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침공을 빗대어 소비에트연방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반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동시 발생 두 곳의 전쟁에서 승리(Win-Win)한다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이미 퇴색된 가운데 러시아의 말대로 舊소련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 전쟁으로 돌입할 경우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방식과 모습은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대만해협에서의 미국의 지원 여력이 위축 될 수도 있다. 대략적 상황인식으로 볼 때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밀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론에 봉착한다. 물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시켜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이러할 진데 민주당을 위시하여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수많은 反대한민국 세력이 설치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종교인으로 위장한 좌익 정치집단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또한 5월 8일 ‘기시다와 손잡은 윤, 재앙의 뿌리’라는 시국미사를 집행하면서 중국 및 북한 공산당에 충성을 증명하듯이 선동에 여념이 없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두고 은퇴한 노년의 국정원 출신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유지하게 하였는가? 정권을 차지한 정치인들에 의해 강요된 일련의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왔다는 것 자체를 모두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것은 국보법 폐지가 아니라 더욱 지능화되는 좌익세력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업무도 복원시켜야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할 경우 그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히 응징함으로써 두 번 다시 도발할 생각을 못 가지도록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 놓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임을 각성해야

국보법 폐지가 아닌 反대한민국 세력 처벌강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