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뻔뻔한 세금도둑질···"이걸 '진보'라고 표 찍어주는 대중도 한심" [류근일 칼럼]

■ 이른바 시민단체의 범죄행위

시민단체를 합네 하고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녀 유학비로 쓰거나 북한 학습 세미나에 쓴다면, 그게 과연 시민단체일까?

감사원조사에 의하면, 그런 얌체 같은 범죄 짓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10억 5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문화 관련 비영리단체의 경우,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허위 강사료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감사원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동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해 356회분의 강사료 1억 18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23/5/16)

■ 비영리 민간단체 가면 쓰고 세금 빼먹어

시민단체란 본디 비영리 민간단체(NGO)를 말한다. 필자도 1960년대에 호주의 한 NGO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필자를 양심수로 지명했다. 그리곤 이를 호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 유나 라이얼(Una Rial) 여사에게 맡겼다.

라이얼 할머니는 담요를 보내주는 등 정성껏 필자를 돌보았다. 그 담요는 지금껏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몇 년 후 필자는 감사한 마음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만드는 데 동참했다. 한데, 필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었다. 라이얼 여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에선 온통 정치활동가들이 모여든 것이다.

이건 아닌 듯싶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워낙 관심이 없었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물론 있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결사처럼 비쳤다. 필자는 슬그머니 발을 뺐다.

■ 시민단체가 아니라 좌익 정치단체

이처럼 시민단체가 너무 특정 정치 성향을 띠게 되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미 정치단체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여권(輿圈)이 돼 보조금이라도 받다 보면, 그 단체는 부패·타락하는건 ‘잠깐’이다. 이번에 적발된 소위 시민단체들의 사례가 바로 그런 셈이다.

순수한 시민운동은 약한 소수자 인권을 위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노약자를 위해, 환경보호를 위해, 작고 겸허하게 활동한다. 소문을 크게 내지도 않고, 세(勢)를 과시하지도 않고, 티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자칭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의 좌익 정치단체들은 그동안 권력으로 변질하진 않았는지? 대기업에 겁을 주고 돈을 우려낸 사례는 없는지, 고위 공직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된 사례는 또 없는지도 궁금하다.

■ '진보'가 아니라 '반동'

보도는 이어진다. “한 여성 인권 단체의 경우, 대표가 해외여행을 하며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665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총 근무일 100일 중 제대로 출근한 날은 27일에 불과했다”

뻔뻔하다. 두껍다. 파렴치하다. 도둑이다. ‘진보’ 아닌 ‘반동’이다.

이런 걸 보고도 ‘진보’ 어쩌고만 하면 표를 찍어주는 대중도 한심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선진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나? 중우(衆愚)이지. 국민소득 3만 달러. 곧 G8 국가로 승격. 헛웃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