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과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재명 대표 축하드린다. 
78%라는 경이로운 득표율로 170석 거대야당의 당수로 등극했으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당이며 의회권력은 이재명이 장악했다. 
국힘이 할 수 없는 입법사항 7개항을 입법권을 장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요구한다. 
 
1. 선거법을 개정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하라 
 
선거법을 이대로 두고 내후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제 양당체제가 안착되었으니 다당제니 뭐니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핑계대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Yuji할 이유도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다시 군소정당을 키워봤자 양당체제의 안정성만 저해하므로 민주당에도 피해를 준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가 꼼수인데 위성정당을 막기위한 제도를 또 도입해봤자 또다른 꼼수가 등장할 것이 뻔하다. 
 
나는 이전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래 민주당이 원하던 제도 아닌가. 
 
선거철이 오기 전에 미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달라. 
총선이 가까워지면 또 양당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폐지를 미적거릴 것이다. 
당장 폐지해 달라. 
 
2. 대중정당의 대선후보 선출방식으로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자 
 
당직은 당심으로, 공직은 민심으로 선출하는 게 옳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중정당의 대선후보 선출방식으로 프라이머리를 아예 법제화하자. 
 
정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할 때 미국처럼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면 군소정당은 당원확보를 위해 코커스를 실시할 것이고 대중정당은 유권자확보를 위해 프라이머리를 선택할 것이다. 
정당이 프라이머리를 선택하는 경우 대선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자. 
사실은 지금도 당내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은 정당의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하다. 
 
선관위가 프라이머리를 관리하면 유권자가 둘 이상의 정당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경선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해서 유권자는 한 정당의 선거인단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정치권에서 지리하게 이어져온 역선택 논쟁도 종식될 것이다. 
일단 대중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부터 법제화를 한 후에 점차 광역지자체장 후보 경선, 국회의원 후보 경선 등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중앙선관위를 국정조사하라 
 
짜증나는 부정선거 논쟁을 다시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 감사도 한번 없었는데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찌 알겠나. 
그러나 기표한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다든지 손을 쑥 넣을 만한 구멍이 뚫린 삼립빵 박스에 담아놓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선거관리가 부실하지 않은가! 
 
선거사무는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대상이고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왔는데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실한 선거관리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못받겠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선거를 국정조사하라. 
 
4. 김건희 특검 실시하라! 
 
행여나 김혜경씨를 보호하기 위해 막후의 협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혜경씨가 법카를 제멋대로 써댄 것은 얄밉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천하가 지탄할만큼 중범죄는 아니라고 본다. 
 
김건희는 다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침묵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칼잡이라던 검찰의 비겁함을 의미하고, 학력.경력위조 논란에 침묵하는 검경의 태도는 신정아 사건과 정경심 사건을 다루던 윤석열 검사와는 확연히 차이난다. 
급기야 지성의 전당이라는 국민대학교는 국민의 지성을 모독하기에 이르렀다. 
 
영부인이 치외법권은 아니지 않나. 
김건희를 특검하여 최소한의 공정성을 회복해달라. 
 
5.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라 
 
나는 검수완박 논쟁 당시 권성동이 합의했다는 박병석 중재안을 지지한 바 있다. [*] 
 
민주당의 의도는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없애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합의한 대로 한국형 FBI라고 부르던 중대범죄수사청을 조속히 출범시켜라. 
 
검찰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개시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에 있다고 본다.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수청이 출범할 경우 수사검사들을 대거 중수청으로 영입해야 검찰의 인지수사권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캐비넷은 몽땅 중수청으로 이관토록 해야 다시는 정권의 사냥개가 수사권을 빌미로 권력을 농단하는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6. 여야 중진협의체는 반대한다 
 
김진표가 여야 중진협의체를 제안했고 윤석열이 화답했다고 한다. 
원내정당에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비릇한 중진들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주도하는 중진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자는 것은 옥상옥을 넘어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중진협의체는 의회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막후의 무책임한 과두(寡頭)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주무르도록 하여 이 나라를 과두체제로 몰아갈 것이다. 
김진표를 배출한 민주당이 김진표의 제안을 거부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리라 믿는다. 
 
7. 내각제 말만 꺼내도 탄핵하라! 
 
긴말 안한다. 
윤석열이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분권형대통령제든 오염된 용어들로 내각제 비슷한 말만 꺼내도 탄핵에 주저하지 말라. 
 

 
[*] 판도라게임, 캐비넷 쟁탈전 
https://theyouthdream.com/article/1478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