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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꿈 기자단 2기] 전기세 인상과 힘들어지는 청년

칼 럼

2022.08.29

청년의꿈

크루2기 기자단

 

 

전기세 인상과 힘들어지는 청년

 

극성 무더위를 앞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급증과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쳤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 또한 현재 기준으로 매년 십수조 단위로 갱신하고 있어서 최소 1kWh33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없는 한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7월과 10월경에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았고 국민의 인상된 전기요금 걱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올해 3분기에는 1kWh5원이 올라 4인 가구 기준(월평균 307kWh) 1,535, 연평균 약 2만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 이라고 산업부에서 밝혔다.

 

불가피한 전기요금인상,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최근 5년여간 전기 생산에 필요한 기름,가스,석탄 등의 전기생산비용은 큰 폭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었다. 전기요금 변동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변동분을 총 4분기로 나누어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책의 활용을 하지 않았기에 현재 5원 상승을 하게되면서 서민들에게 작아보이지만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전기요금 안에 포함되어있던 기후환경요금또한 별도로 분리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당해 2~3분기와 올해 1분기의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을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오히려 쌓이고 쌓여서 큰 부담을 한 번에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가격이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LNG 가격은 601,BC유는 574원 상승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승분은 반영하면 전기의 단가는 kmh 10.8원이 되는데 전분기 -3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기세 인상에서는 13.8원을 올려야하지만 연료비 연동제에서 전기세 인상의 정도를 제한하면서 5원 인상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서민들에게 오는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KBS를 보지 않을 권리가 명백히 박탈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전기요금은 계속 내야만 할 것이고 그 요금에는 KBS의 수신료가 포함되어있다. 가정에 그저 텔레비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기요금으로 징수되는 수신료의 91%KBS가 가져가는 것이다. 매년 약 7천억 원을 챙겨가는 KBS에 비해 3%가량 수신료를 지원받는 EBS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아이러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왔는데도 이런 불합리한 법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알 수가 없다.



더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살아남기 힘든 청년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과 더불어 가스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졌다. 가스요금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MJ(메가줄)16.99원으로 음식점 및 구내식당 등에서는 16.60원으로 지난 가스요금 대비 약 7.2% 상승했다. 특히 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전기세 및 가스요금이 상승하는 올 여름부터가 큰 걱정이다. 여름철에는 손님의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쾌적한 매장 상태를 위해 에어컨을 항상 가동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누진세와 상승한 전기요금,가스요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 기대를 짖밟게된다. 또한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업용 에어컨의 경우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낮기 때문에 1등급 제품 대비 20%~30% 가량 전기세가 더 부가된다고 한다. 이렇게 이번 여름은 무더위로 외출을 비교적 삼가는 사람들과 전기,가스요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취업이 어려워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하여 창업의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에게는 큰 좌절을 줄 것이다. 청년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대해 서로 조언해주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보면 많은 청년 자영업자들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여러 청년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10평 남짓 되는 가게인데 전기요금이 50만원이 나왔다, 40평 가게에 85만원이 나왔다 와 같이 물론 업종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지금도 부담되는 전기세가 다음달에는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상상이 안된다며 걱정을 호소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난 정부의 미흡한 전기요금 정책 운영으로 7월 전기요금 인상과 10월에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로 인한 냉,난방기 이용 상승과 더불어 서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에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립하여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 자영업자와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전기세 인상 관련 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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