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8.12), 복잡한 국제관계 속 국익이 최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공의 대만 침공 위협  그리고 끝임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전통적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식량 안보 등 보괄적 안보의 위기 요인들이 혼재되어 더 없이 혼란스러운 국제관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외교안보 실무 경험자의 입장에서 볼때 위기상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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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익 보호이다. 그리고 그 국익이라는 것은 감정에 기반으로 두거나 특정 정치집단 주장의 휩쓸려서도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굳건히 함으로서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적극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연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교 및 국방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에 국익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카드와 배제될 카드가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국가 및 민족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전혀 불필요하게 불을 붙인 펠로시 美 하원위원장과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의전 논란에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국제관계이고 냉철한 외교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꼭 챙겨야 할 카드는 무엇인가?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제인 ‘칩4(Fab 4)’가 바로 그 것이다. 실효적 경제이익과 보장한다는 점에서, 선전선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미,일,인도,호주)보다도 더 국익에 도움이 경제 및 안보협의체이라는 것이다.  

[체면만 세워 주고 실익을 챙긴 성공적 회담]

이번 8월 9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회담은 그간의 수세적 외교 스탠스를 벗어난 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동북아 역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비록 지난 몇 일간 ‘펠로시 신드롬’ 인해 보수우파들에게조차 비판을 받았으나 美 정부의 공식 특사도 아닌 펠로시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노년의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피날레(Finale)’를 장식할 목적의 ‘개인 행보’에 쉽게 구속되지 않음으로서 중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어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익과 부합되는 ‘칩4(Fab 4) 가입’과 사드 배치와 운용의 당위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 등 실질적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 이번 회담에서 펠로시와 대만 문제는 회담 말미에 잠깐 언급되었을 뿐이다.

결국 중국의 최대 현안인 양안 문제에 휘말릴 빌미를 주지 않음으로서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없앴고 사실상 중국이 더 급하고 피할 수도 없는 칩4 결성과 이에 따른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칩 4’ 내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아닌 대한민국 역할에 의존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60%(중국 40%, 홍콩 20%)를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현재 아쉬운 쪽은 중국이다. 협상에 있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중공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가진 대한민국]

중국 정부는 회담 직후 대변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심각한 국가 반역 행위이다.

다만 중국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행위의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서화된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각서(memorandum)가 아닌 그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드 논란으로 몽니를 부리는 것뿐이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될 만큼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떠한 산업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세상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일본은 소재 및 생산설비,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전문화되어 있다. 

이들의 물리적 결합은 중국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있다. 오죽했으며 중국은 7월 21일 한국의 칩4 가입은 한국산 반도체의 최대수입국 만큼 ‘상업적 자살’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산업은 매우 곤란한 지경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당장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무기체계에 들어있는 핵심부품들이 대부분이 서방국가의 제품이며 이번 금수조치로 자국 내 경제 및 군수산업 기반을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간 우리 기업이 반도체 기술을 훔쳐가거나 기술자를 빼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만일 삼성(시안, 쑤저우), SK하이닉스(우시, 다렌) 등 현지공장 철수 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중공에 비해 절대적 약소국인 대만이 믿고 있는 것도 군사력 보다는 중국내 TSMC(상항이, 난징), UMC(쑤저우, 샤먼) 등 대만의 반도체 기업과 공급망의 주도권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66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육성법’을 8월 9일 통과시켰다. 중국의 추월을 방지하기 위해 급박한 지경이다. 그러한 우방국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대만은 15.7조억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축 중이며 삼성도 250조원을 투입해 텍사스주에 반도체공장 11곳을 신축 예정이다. SK그룹(하이닉스)도 19조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기업들은 움직이지 시작하였다.

이번 칩4 협의체 가입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게 있어 바이든 행정부나 11월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또 2024년 이후 신정부에 있어 허상과 같은 펠로시 신드롬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칩 4’가 중요할 것인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 및 안보의 핵심인 ‘칩4’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키워드】 

칩4(Fab 4)는 쿼드(QUAD)보다 더 강력한 경제 및 안보협의체

우리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압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확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역상 위상 제고 및 북한 통제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