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 (2006-2008년)때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문장이 있다. 바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 전국민이 길가다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외치고 다니던 시대다. 당시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샀고 실제로 부동산, 대북 문제 등에서 많은 실정을 범한게 사실이다. 나 역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일이 잘 안풀리거나 기분 나쁠 때 홧김에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화풀이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이다. 역대 정권들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빨리 추락하고 오랜 기간동안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인데, 그 때도 이 정도로 지지율이 빨리 추락하지도 않았으며 두 정부 다 지금 정부만큼의 실정을 범하지도 않았다. 정말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윤석열 정부이다. 

먼저, 대북 정책을 살펴보자.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가장 핵심요소가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대통령이 NSC를 여는건 당연하다. 심지어 대북굴종, 친북으로 일관한 문재인 대통령마저 NSC는 열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 보고 즐기느라 NSC는 열지도 않았다. 또,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고 금전적 낭비를 일으켰으며 자칫하면 국가안보의 큰 구멍이 뚫릴 뻔했다. 뿐인가? 이젠 통일부 장관 입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검토한다는 여적죄 위반 소지의 발언을 하고, 대통령부터 북한에 백신 및 의약품 지원과 함께 비핵화를 위해 퍼주기 정책을 추진하겠다 선포하였다. 문재인 정부마저 북한 방송을 개방하지 않았거늘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북송시켜 버리던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적 처벌을 내릴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경제다. 사실 현 상황에서 누가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경제가 좋아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게 하나도 없다. 경제회복 자체보다도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올바른 정책 방향성을 국민들은 원한다.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노동이사제 찬성,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거꾸로 가는 좌파 정책을 이어가며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펼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더욱 경제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교육은 어떤가? 외고 폐지, 학제 개편 등 학부모의 공분을 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실 외고 폐지는 무조건적 평등을 주장하는 급진 좌파들이 주장했던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배출한 정권임에도 왜 자꾸 좌파 정책만 펼치는가? 물론 올바른 좌파 정책이라면 보수에서도 이어가는게 맞다. 하지만, 외고 폐지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력자원을 더욱 키우는 것만이 국가가 생존하는 방법임에도 인재를 키울 생각을 안하고 "평등"사상에 기반하여 하향평준화하는 길로 가서 되겠는가? 외고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또, 학제 개편을 왜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힘들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아이들에게 더 빨리 학교를 가라? 얘들도 흙바닥에서 뛰어 놀 세월이 필요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리고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빨리 끌어들이려 하는가?

민생도 마찬가지다. 마트 의무 휴업일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찬반 여론을 다 들어본 다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소신껏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근데, 이런거 하나하나 국민투표로 의견을 묻겠다? 책임지기 싫으니 다수 여론에 편승하고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정작 개헌같이 진짜 국민투표 붙어야되는 것들은 국민투표안을 삭제하고 이런 부수적인 부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니 기가 찬다.

또, 문재인 정권처럼 어설프게 갈라치기 정책 따라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못된 갈라치기 정책으로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기라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워낙 아마추어라 그렇게해도 지지율이 유지가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 버티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오히려 보수가 박근혜 탄핵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게 궤멸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대북, 경제, 외교, 민생, 교육, 보수 가치 훼손 모든 것이 100% 윤석열 탓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므로, 더 버티다 망신 당하지 말고 지금 그나마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을 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진지하게 권유한다. 차라리 지금 하야해야 보수가 회생할 기반이라도 다져놓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는 정책 방향성이 민주당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때로는 통진당 급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적도 통진당 잔당인 민중당으로 바꾸시는게 맞다. 나라가 더 이상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도 짜증나며, 보수의 궤멸을 원치 않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친다. 이 모든게 다 윤석열 때문이며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