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이번 정권뿐 아니라 다음정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저의 짧은 식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부동산(아파트에 한하여)은 예전부터(1차 일산,분당신도시때)완만한 상승을 보여왔지요. 물론 지금처럼 미친듯이 오르진 않았지만 완만히, 물가가 상승하듯 오름세였습니다. IMF,글로벌 금융위기에 조정을 받기하였지만 곧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했지요.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때 금융뿐 아니라 미국부동산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전원주택이다뭐다 붐이일고 있을때라 부동산에 타격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IMF때 호된 경험이 있어 잘나가던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안정자산쪽으로 한풀 꺾여 부동산이 폭락보단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선진국 위주로 양적완화(돈풀기)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버티다 버티다 초이노믹스?가 시작됩니다.

근혜(박근혜정부) - “아..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긴 하는데 요즘 중국놈들이 다 손님들 뺏어가네 가개 몇개 접어야겠네 큰일이다.. 거제도 뱃집은 다 문닫게 생겼네.. 모아놓은 돈좀있는데 내수라도 돌려서 뒷집에 넘겨야겠다. 미국,일본도 그러는데 괜찮지 뭐..”

근혜 - “기성아~ 새댁 민지야~ 집살때 돈 팍팍빌려줄께 얼렁집사고 버는돈 너희 딴데쓰거나 노는데 써~ 이잔 천천히 값고..동네 활성화좀 시키자”

기성 - “이거 뭐 공짜로 빌려준다네 밑져야 본전이니 좋은집 하나 장만하고 남는돈 하나 더 사서 세라도 받아야지 좀있음 은퇴할텐데..”

민지 - “빌려준다는데 불안해.. 빛지기도 싫고 집값도 어떨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돈 모았는데 …그냥 전세살고 나중에 새아파트 청약받아야지~”

근혜 - “야~ 효과 좋은데.. 뱃집 자동차집 문닫아도 티가 안나네.. 집이라도 해결되니.. 돈도 돌고.. 은행들은 풍년이네~”

기성 - “와 세받아 먹으니 열심히 일할게 아니네.. 이참에 부동산에서 기획이랑 갭순이랑 일해야겠다..월급은 돈이 아니여”

민지 - “아 좀 떨어질줄 알았는데 오르기만하고 기성이가 돈 올려달라는데 미치겠네 한두푼도 아니고..”

근혜 - “자.. 창조경제로 이 험난한 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정권연즈….아아악.!?”

재인(문재인정부) -  “촛불로 태워버리기 전에 적당히 풀어라.. 내등골 빠진다. 갭순이 기성이 조심해라..”

민지 - “아 재인이가 집값 잡아준다니 믿고 기다려야지.. 그래 지금은 쫌 비싸..좀더 모아서 전세 빼고 서울에 집얻어야갰다..^^”

기성 - “내가 죄지은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근혜한테 뭐라해 시간을줘야 뭘 팔던가 말던가 하지.. 일단 저~기 안쓰는집 먼저 내놓을께 됐지?? 팔릴때까지 시간줘야 공평한거다..

 아.. 근데 먹고는 살아여 되니까.. 이자도 갚어야만되고.. 민지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리자..”

재인 -“적당히 올리고 빨리 정리해~ 시간 별로 없다.. 트럼프랑 정은이 쌩까서 판 다 뒤집어졌다..”

민지 - “아 뭐야.. 왜 계속 오르는데.. 아니 그리고 이돈으로 저~어기 용인도 못간다고?? 재인아 뭐해?!?”

기성 - “손해보고 팔수도 없고 손발 다자르면 어떻하라고.. 시간좀 더 주던가”

재인 - “음.. 좀 더 시간준다. 안지키면 더 쪼은다..”

민지 - “야 이 미X놈들아!!?? 니 둘이 뭐하는 짓거리야..”

은행이 - “마감 다 됐습니다.. 카카오가 대장이라 이제 이자장사도 힘듦니다.. 빌려줄 돈이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하고 싶어서 인물화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지만. 방법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전정부와 현정부의 대외적 경제적 상황이 다른걸떠나 그시대에 걸맞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누가 옳다라기보다 방법론으로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가 정책 유도면에서 효과가 좋았고 (박근혜싫어합니다..)성공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규제로 통재하면 된다는 생각과 강력한 한방의 규제가 아닌 시간을 주고 천천히 변화만을 바랬던 규제라 이미 물건을 쥐고있는 다주택자들이 방어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사람 팔사람에게 규제보다 유도를 해야 했습니다. 전월세 무주택자에게 분양권등 좋은 혜택들을 규제 이전에 주고, 전세대출금이 자금줄 막힌 집주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게하여 전세를 줄이고 실수요 위주의 거래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이 마음에 들고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가장기본적인 주거와 취업이 안정되지 않는이상, 사회 갈등과 불신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