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부동산시장의 문제점 지적 및 돌아가야하는 방향성(주관적생각)

안녕하세요 청꿈분들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어제 수능보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칼럼은 제목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문제에 대하여 제 생각을 나열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랑 건물이 별개입니다.

 

거래를 해도 한번에 거래하는경우도 있긴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율경쟁시장은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하는것이 최우선 원칙으로 두게되는데

 

국가가 공적인 개입을 하는순간 부동산의 가격은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고 오르게 돼있는 구조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도소득세 강화" "용적률 강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물과 집이라는 특성상 부를 축적하기 굉장히 좋은시스템이고 전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주식부자보다 부동산의 부자 가치가 훨씬 높은데

 

그것은 부증성과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는 증가하지않으며 영속성적인 성향을 띄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폭발해서 사라지지 않는이상 토지는 불변이기 때문이죠

 

각설하고 나의 집을 사서 돈을 모으던가 운좋게 투자를 잘해서 돈이라는게 생겼을때 더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고급 빌라등으로 이사를 가게되는데

 

혹은 내가 재산이 생겨서 부모님을 한채 사줄수있는 여력이 되었을때 사주는것 그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사줄수있는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이 둘 셋 있다면 그 재산은 균등하게 나눠줄수있는 권한이 생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포괄승계 되어

 

돌아가시면 자동 당연 상속이 됩니다.

 

이 당연한 상황에 세금을 먹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근 50%떼가는데 그냥 10프로 떼고 40프로라고 치겠습니다.

 

요새 집값이 미친듯이 비싸서 서울만해도 기본 아파트 값이 12억 13억 비싼건 4~50억 하며 정말 비싼건 2~300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집을 이사가고 싶을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고 가게됩니다.

 

그럼 13억짜리 매물을 내놓고 이사갈때 40프로만 떼도 엄청난 금액을 떼는데 집을 팔수가없다는뜻이죠

 

그럼 공급자체가 막히게되고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을 해야하는데 살사람이 줄어든다는겁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미분양이 터지며 도산의 위기를 겪게되며 일을 하지 않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집값은 품귀현상이 일어나게되고 미친듯이 오르게 됩니다.

 

이번 문정부는 양도세를 최대 20프로대까지 낮추고 다주택자에 한해서 보유세를 때리는게 맞는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보유한것만으로 세금을 두둘겨맞아서 양도세를 많이 완화해주면 집을 내놓게됩니다.

 

갭투자해서 100채 1000채 가지고있는사람은 보유세 때문에 진짜 자살마려운거죠

 

그래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공급이 되는데 문정부는 공급이라는 고리 자체를 끊어버린겁니다.

 

항상 좌파정부가 잡을때 강력한 공법 규제를 가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을 가져오게됩니다.

 

홍반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좌파 이념이 평등에 기초해서 그런지 투자를 투기로 생각하고 불로소득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누구든 부자가 될수있는 기회가 있고 기회를 잡으면 투자를 해서 부자를 만들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도 투자가 될수있고 나의 재산으로 토지를 사던 건물을 사던 경매를 하던 사서 팔고 아파트 선분양을 받고 전매행위를 통해 팔수있게 

 

바꿔야한다는겁니다.

 

전매행위를 막고 선분양을 막으려면 주식도 단타 행위도 막아야겠지요.

 

정권교체가 가장 시급한 이유는 좌파들은 누군가 집을 갖는걸 싫어하고 부를 불리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를 불려서 축적을 하는걸 굉장히 혐오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법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법을 계속 바꿔가며 두둘겨 패는겁니다. 

 

그걸 "투기근절"이라는 정의로운 단어를 갖다 붙히며 말이죠

 

잘생각해보면 투기꾼만 잡는게 아닌 서민들도 집을 못사게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교묘히 투기꾼들때문에 집값이 상승한거고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前정부때문에 그렇다 라며 말이죠

 

이번 대통령 이재명만큼은 막아야합니다.

 

더 심한 공법규제 규제 규제 규제를 통한 규제 그리고 결국 서민들은 집을 살수있는 기회 1%도 남지 않게됩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떨어뜨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심플합니다.

 

1. 양도소득세 완화

 

2. 용적률 완화

 

3. 문정부가 브레이크 걸어놓은 공법규제 폐지

 

세가지만 해놔도 집값 미친듯이 떨어집니다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