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리병원 허용에 따라오는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 민영화란?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이 영리 병원을 허용 하자고 주장하면 

진보 진형에서 따라 오는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 민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공공의료병원은 그 수가 70여 개에 불과하다 이를 빌미 삼아

이미 민영인 의료 체계를 의료 민영화한다고 선동한다고 하는 이도 일부 있다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정확히 따지면 의료 민영화라기보단  

건강 보험 의료 체계의 파괴 즉 건보 민영화라고 봐야 좋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병원을 영리 병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더라도

건강보험적용 대상이며 투자를 받거나 수익금을 회수할 수 없기에 비영리병원에 해당한다.

(현 제주 녹지병원 제외)

 

의료 민영화 11단계도??

 

보수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보수 갤러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전우용 박사의 의료민영화 미래도 차트이다

현재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 병원이 2번에 해당하는 내국인 환자 진료가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에 떠오르고 있다

우선 그의 논란이나 그런 건 제쳐두고 그들이 자주 가져오는 주장 차트이니 이 차트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단 2번까지 통과했으니 앞으로 올 3번부터 살펴보자

3번의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영리 병원만 사용하는 소비자가 나올 것이란 전제

물론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0세의 어린아이가 죽을 때 까지 영리 병원만 사용한다는 전제

이미 비영리병원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돌려줄 것인가?

돌려준다 한들 앞으로 영리 병원만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의 추적과 관리는 누가 할 것 인가??

 

영리병원과 영리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서 너나 할 것 없이 영리화가 된다면 모를까

소비자가 영리병원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병원들과 약국들이 왜 난 안 되냐 하면서 소송을 걸면 막을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논리로 여호와의 증인의 군 면제를 생각한다면 금방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4번으로 넘어가 보자

고액 납부자의 민영 보험으로의 이탈 화 그리고 건보보다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

여기에서 그들의 논리는 고액 납부자가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확정적이라면 민영 보험으로 이탈 할 것이다 라는 것에 있다

그들의 주장에 기가 찬다. 삼성생명 AIA 한화생명 등 이미 고액 납부자는 물론 서민들은 민영 보험 한두 개 쯤은 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 보험들은 그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수술비 진단비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와 관해선 뒤에 좀 더 후술해 보자 

 

그럼 뒤의 건보보다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자

와 !! 어쩌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다 싶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가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후의 문제와 비슷한 현상이 될 수도 있다

다수의 협동조합 또는 프렌차이즈 등이 가격 담합 등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약탈하자

소비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반기게 된다.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대기업은 값싸고 좋은 질의 보험을

제공 할 수 있으나 경쟁이 끝난다면 대기업끼리 담합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치킨값 등으로 그 현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매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5,6,7번은 가능하다면 가능한 주장이기에 별 코멘트 없이 넘어가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영리 병원화 되어 있다

8번의 영리 병원의 유능한 인력 싹쓸이와 비싼 진료비 이는 이미 우리나라에 만연한 현상이다.

대학 병원 또는 삼성병원 등 좋은 병원들은 의사의 급여가 대부분의 일반 병원들과 차이가 확연하다

이유는 왜일까? 유능한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미 좋은 병원일수록 좋은 의사가 몰리고 있고 그것에 맞게 이미 의료 질도 좋은 병원과 일반 병원과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비싼 의사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당연하게도 환자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좋은 병원들은 VIP 실을 비롯한 입원비 등의 진료비가 일반 병원과 차이가 난다

대학 병원 등의 좋은 병원이 주변에 있어도 대학 병원은 안 가게 되는걸 대학 병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 증상이 대단치 않은 것 같더라도 주변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도 안 가는 건 무슨 현상이겠는가

이미 그 값과 접근성 가성비 등이 일반 병원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미 서민들은 이런 좋은 병원을 가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서민이 민영 보험이라는 제2의 안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그것에 별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에 서민들이 큰일이 있으면 큰돈을 들여서라도 큰 병원을 찾는 것이고

그 때문에 비영리병원이란 타이틀을 달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허용은 외국 사례가 없다

여기서 또 그들이 자주 가져와서 주장 하는 것이 외국 사례들이다

먼저 유럽국가의 영리화를 보면 스페인의 경우 550개의 공공병원 중 236개의 병원이 민영화되었다(2015년 기준)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역시 스페인과 사정은 비슷했다

그리스의 경우 공공병원의 외래진료가 무료였던 나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앞서 필자가 말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개수가 빌드업된다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70개다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많은 수의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거나 공공 지출로 유지 해왔다

여기서 태클을 한 번 더 걸면 공공 지출 역시 건강 보험과 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놉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 성격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따로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이 없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다)

즉 국민이 낸 세금 안에서 건강보험을 해준 것이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세금을 따로 내고 그 기금을 운용하진 않았던 것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공 병원이 민영화된 것이며 애초에 건강 보험 체계 자체가 없던 곳이다 

애초에 건강 보험이 없던 곳의 사례를 가져와서 

영리 병원의 폐해라고 가져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때쯤 갖고 오는 게 동물 병원인데 같은 논리다. 애초에 건강보험이 없는 동물 병원 영수증을 가져와서

이게 무슨 영리병원의 폐해라느니 이게 올바른가? 필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의료비는 저렴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물론 이 말이 맞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로 간의 경쟁으로 환자보단 돈을 윤리보단 자신의 명성을 챙기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의사가 좀 더 좋은 병원에 몰릴 것이고 그것에 맞게 의료 질과 값도 차이가 확연해질지도 모른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영리병원을 하려고 한다면 건보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건보가 없어진다면 좋은 병원에 일반인도 비싸더라도 갈 수 있는 체계에서 진짜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영리병원을 허용코자 한다면 수 많은 안전 펜스와 그것을 깰 수 없는 안전망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칼럼을 쓰기 전 수 많은 기사를 봐도 보수 진영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후의 안전망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유럽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사례들 | Re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