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한명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글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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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찬찬히 살펴 보니 대부분의 칼럼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현재는 기술 및 과학에 대한 글은 오직 나만 적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글은 여러분이 좋아할만한 그리고 논란이 많을 수도 있는 정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과연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가?

이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반면에, 구성원 중 하위 일부에게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사실 선별적 복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해 보자.

나는 2번 글에서 양극화의 실체를 밝혔다. 양극화라는 것은 자연세계에서의 파레토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일은 매우 공산주의적인 접근방식이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문제는 이 파레토 분포의 기울기가 극단적으로 급격해 지는 경우, 즉 상위 1%가 99%이상의 부를 갖는 극단적인 경우이겠다. 이 분포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은 있을법 하다. 이 기울기는 지니계수와 같은 수치로 수치화 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 값이 커질 경우 시민혁명등의 파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3번 글에서 나는 인공지능이 독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공지능의 혜택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다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은 자명하다. 누군가는 파레토분포의 상위 위치로 옮겨가고 누군가는 그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레토분포의 기울기가 급격해진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 세상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기본소득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돈을 뿌려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바뀔 수는 있으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제까지 과학적인 관점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바라봐 보자.

과연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의 재원은 크게 세수증가분과 추가화폐발행이다.

우선 세수증가로 인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세금은 대표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부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으로부터는 더 적은 세금을 걷기 때문에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꼭 기본소득 이어야 하는가? 선별적 복지는 안되는가? 선별적 복지는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게 하여 양극화를 훨씬 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양극화는 무조건 완화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너무 양극화 수준이 낮으면 공산주의 사회에 가까워지며 혁신이 저하된다.

그 다음으로 화폐발행으로 인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는 순간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게 가치가 하락한 화폐를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자산이라는 것은 화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 은, 암호화폐도 자산이다. 화폐의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비화폐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즉 물가가 오른다. 이로써 화폐보유량이 높은 사람이 손해를 입고 보유량이 낮은 사람이 이익을 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자산을 예적금 즉, 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비화폐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이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위의 2가지 관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되고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좋지 않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겠다.

이 긴글을 인내하며 끝까지 읽어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PS. 슬슬 주제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주제를 인공지능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을 남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