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내 삶을 찢을 이재명의 2천조원 어치 공약..세금폭탄과 빚잔치를 감당할 자신있는가?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되면 이재명이 임기를 시작하고 퇴임하기까지

연간 65%~88%/5년간 325%~440%의 세금이 늘거나 1인당 국가부채만 3900만원~5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찢어버리기에 충분한 세금 증세와 국가부채가 쌓이게 된다.

과연 이만큼의 세금부담과 국가부채를 떠안고도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아마 이를 안다면 어느 누구도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이재명이 집권해서 당장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결국은 자신의 자식이나 후배들이 빚을 갚아나가야 하고, 혹은 누군가가 나 대신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다가 그 폭탄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지금 내는 세금의 거의 배 이상을 내고도 버틸 사업자와 기업과 자영업자가 있을까? 그들이 못 버티면 일반

서민 노동자들은 버틸 수 있을까? 누가 버틸까?

문재인은 5년 내내 겨우(?) 나라빚 400조원만 늘린 아주 착한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비판도 많이 하는 필자지만 냉정하게 문재인과 이재명이 선거를 치룬다면 주저없이

문재인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400조원 나라빚은 한번더 감당할 수 있어도 2천조 폭탄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그토록 공격하는 재벌기업인 삼성이 1년에 수십조에 달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세한다.

그 세금이 2배,3배 이상 순식간에 폭등하고도 전혀 변화가 없을까? 당장 직원수를 줄이고 국내 설비를 줄이다가

종국에는 기업을 해외로 몽땅 옮길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 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기업이 떠나면

어찌될까? 좌파들은 베네수엘라와 우리는 다르다고 한다. 다르다. 많이 다르다.

한국은 베네수엘라 만큼의 자원조차 없다. 기업과 인재가 유일한 자원인 나라가 기업이 떠나고 인재들이 떠나면

베네수엘라 그 이상의 폭망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필자는 너무나도 두렵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매우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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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제출한 공약 중 대표적인 예산 집행 공약 몇가지만으로도 소요예산은 5년간 1995조~2671조원이다.

이는 지난 2월11일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의 공약을 계산한 결과 총 2천조원을 소모한다고

주장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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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서술에 앞서 각 분야별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3페이지 경제,산업분야 소요예산 95조원

두번째)5페이지 경제,여성,청년분야 소요예산 716조5000억원

세번째)7페이지 부동산,균형발전 소요예산 224~400조원 + 500~1000조원

네번째)9페이지 복지,안전분야 소요예산 160조원

다섯번째)11페이지 노동,일자리 소요예산 300조원

최소 95조+716.5조+224조+500조+160조+300조 = 1995.5조

최대 95조+716.5조+400조+1000조+160조+300조 = 2671.5조

5년간 1995.5조~2671.5조원/ 연간 399.1조~534.3조원

2022년도 국가예산이 607.7조원으로 이재명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올해 예산에서 최소 399.1/607.7x100% = 연간 65%증가/ 5년간 325%증가

최대 534.3/607.7x100% = 연간 88%증가/ 5년간 440%증가

올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거둬들인 세수보다 65~88%를 더 거둬야 한다.

쉽게말해 올해 100만원 세금을 낸 사람은 이재명이 당선되어 공약을 시행하면 65만원~88만원을 내야한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제출한 공약 중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자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텍스트 문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필자가 이하 서술하는 순서는 : 정리한 공약순서) 텍스트문서 페이지,분야,소요예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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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3페이지 경제,산업분야 소요예산 95조원

모태펀드 10조원, 창업연대기금 1조원, 국비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이 중 국비 85조원으로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즉 일자리 1개당 6750만원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를 계승하여 정권을 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계산에는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한 이래 2018년과 2019년에 일자리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결과

2018년 19조원 투입해서 취업자 9만7천명이 증가했고, 2019년에는 22조원을 투입해 취업자

15만명을 목표로 했다. 이를 일자리 1개당 예산으로 계산하면 2018년에는 일자리 1개당 1억9776만원이나

소모했으며, 2019년 목표치를 다 채웠다고 가정해도 1억5287만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자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그렇기에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대단히 유능하다고 가정하여 일자리 1개당 1억원만 소모된다고 가정해도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려면 200조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에 맞춰 85조원만 쓰려면 8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예산에 맞춘다고 가정했을때 실제 일자리는 85만개 수준에서 창출이 될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1억원 당 일자리 1개라고 가정해야만 가능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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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5페이지 경제,여성,청년분야 소요예산 716조5000억원

1.전 국민 기본소득 연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100만원 목표로 추진

1년차)연25만원x5100만명 = 12조7500억

2년차)연50만원x5100만명 = 25조5000억

3년차)연75만원x5100만명 = 38조2500억

4,5년차)연100만원x5100만명 = 5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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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년부터 만19~29세 청년 연 100만원 지급

2022.1월 기준 만19~29세 인구 약 700만명

연100만원x700만명 = 7조원

전 국민 기본소득+청년소득=기본소득 5년 합계 206조5000억 소요

2023년도부터 청년수당 지급하므로 2년차부터 추가

1년차)12조7500억 = 12조7500억

2년차)25조5000억+7조 = 32조5000억

3년차)38조2500억+7조 = 45조2500억

4년차)51조+7조 = 58조

5년차)51조+7조 =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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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대출: 20~30대 청년부터 1000만원 대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대출을 한다면?

기본대출 1000만원x5100만명=5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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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7페이지 부동산,균형발전 소요예산 224~400조원 + 500~1000조원

1.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공공주도)

기본주택 140만호

공공주도의 공급 진행시, 부지매입+부지공사+건설비+행정비용 등이 모두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기본주택 20평 140만호 공급시,평당 공사비 800만원으로 가정

(사실 요즘 물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800도 싸게 잡았다.

20평x800만원 = 1호당 1.6억

1.6억x140만호 = 224조원 소모(건축 공사비만)

부지매입+부지공사비는 입지 및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건축공사비 못지않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기본주택 시행예산만 224~400조원대 예상

나머지 공공주도의 311만호 주택공급도

평균적으로 10~30평대 등 다양하게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평균 20평대로 가정 후 계산하면

1.6억x311만호 = 497조6천억원

공공주도 주택공급

예산 약500조~1000조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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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9페이지 복지,안전분야 소요예산 160조원

1.어르신 일자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확대,공익형 일자리 100만 개 확충

어르신일자리는 기존보다 60만 개 추가

앞선 방식처럼 일자리 1개당 1억원으로 산정하면

어르신일자리 60만 개x1억원= 60조원

공익형일자리 100만 개x1억원 = 100조원

공공일자리 총 160만개에 16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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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11페이지 노동,일자리 소요예산 300조원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일자리 1개당 1억원 소모로 가정

일자리 300만 개x1억원= 30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