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전부터 대한민국 비행청소년의 강력
범죄들과 법을 우습게 보고 사회를 자신들의
장난감으로 연기는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고 여러번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촉법소년법과 소년법 체제는 현시대의
범죄 청소년들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기행과 범죄
사실이 보도 될때마다 촉법소년법과 소년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법 연령 하향을 검토 하였을때
인권위에서 말도 안되는 생때부리기로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소년범들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기관이 인권위 입니다.
준표형님 저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촉법소년 법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년법 폐지로 인해 성인들과 똑같은 범죄 형량을
받게 한다면 국가의 뿌리를 위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준표형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형법 개정 사항입니다만 검토할때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