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나 우파의 이념등은 배제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어봅니다. 경제적인 타당성과 재원마련은 캠프에서 검토 바랍니다.
1. 소멸국가위기인 대한민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출산 장려정책중 경제적인 관점에서 2자녀는 대출금리를 현재기준 2-2.2%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 및 변경해야하고 3자녀 이상에서는 1.5프로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 해야합니다.
- 다자녀인 가구는 주택(아파트) 우선 순위로 4자녀 이상은 무조건 당첨 3자녀는 확률적으로 높은 순위로 배정하고 그에 맞게 분양하는 건설사는 특혜를 줘야합니다. 또한 30-50년 장기 대출로 상환 능력이 되면 어떤 지역이든 평생에 1번은 원하는 지역에 실거주 제한으로 선분양해줘야 합니다.
- 방송 및 미디어에서 부부갈등,이혼 관련 육아 문제등 출산과 결혼의 인식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의 송출을 최소한으로 자제해야합니다. 청년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결혼 및 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2. 수도권 과몰입 현상과 지역 감정 해소법에 관한 정책입니다.
-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학교를 이전해야합니다.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학과별로 통폐합하여 등급에 맞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전라도에 반도체 전문분야 양성으로 모든 학교의 학생을 특정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가능하게 기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입학시의 등급에 따른 차등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우수자 등으로 인해 등급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다시금 기회가 돌아올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교육과정 전환시 기업의 지역 이전을 생각해볼수 있고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유입으로 차츰 지역감정 또한 옅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5개의 거점(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라, 경상,충청)을 세워 교육하고 지역적으로 중앙이 되는 곳에서 연수를 거치는것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 위의 상황이 쉽지 않다면 지역적 퍼센트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학교 인원을 분배하는것은 어떨런가요
3. 국민 법감정과 관련한 정책입니다.
- 후보님의 정책중 하나인 사형제 부활,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 할당제 폐지 및 보완, 비동의 강간죄 반대, 소액주주를 위한 법제정, 촉법소년 하향등
4. 에너지 정책 및 안보 관련
후보님의 기본 정책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전술핵무장 또는 자체 핵무장, 원전 및 소형원전 적극 활용등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미래에는 전기차가 필수라는 전제하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값 또한 상승중인데 원전만한 에너지 공급원이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안켜고 살아볼 자신있는지.
5. 미래 지향적 정책
대부분 AI 라고 생각할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핵융합 프로젝트 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태양 에너지에 가깝다면 위대한 한국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