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번에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감히 시장님께 견해를 여쭈어 봅니다
먼저 규제가 항상 옳은가 입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가 힘들었을 때 극단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 하기도 싫고 견해를 듣는 것도 싫고 자문도 싫고 그냥 하지마라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이번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KC인증이 무조건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인증 받은 FCC,CE인증도 무시하고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KC인증을 받기 위한 소요기간은 어떻게 해결 할건지?
KC인증 받은 제품이 꼭 안전하다는 신빙성은 보장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KC인증기관은 민영화 되었으며 올해 5월달에 승인이 되어 해당 기업은 주가도 무려 15.6퍼센트나 올랐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놀라운건 낚시하고 골프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점이 참 의문입니다
제가 느낀바 이번 정부는 전 정부보다 너무나도 극단적이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에 선 보인
1)의사증원 2천명 (취지는 좋으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 실패)
그리고 역대 보수 정권에서 서민들이 누릴 권리를 빼앗는 정책
1)도서정가제(책도 비싸게 사라)
2)단통법(서민들 폰 비싸게 사라)
3)해외직구 금지(물건 비싸게 사라)
<외교 실패>
새만금 잼버리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 KF-21 인도네시아 USB 및 1조 / 라인 사태 /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회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고려도 없이 당하기만 하고 극단적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최선인지 최악인지 판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따라라
과연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건지 아니면 무늬만 민주주의이고 공산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 입니다.
전 정부도 규제로 통치 했으며 이번 정부는 더 심합니다. 의사 소통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생각하지만 총선에 진 걸 다행이라 여길 정도 입니다.
제발 일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극치인 이 정권을 계속 보는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음지에서 활동하다가 때가 되면 나올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너무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AI에 해당 내용(해외직구)을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1.소비자 지출 감소
2.국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의 수익증가
3.경쟁 감소
4.해외 유통업체와 플랫폼의 수익 감소
5.물가 상승 가능성
6.정부 수익 증가
7.불법 거래 및 우회증가
8.전자상거래 시장 변화
-결론: 해외직구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유통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고,가격 상승을 초래하며,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에게 조금만 물어도 되는 시대에 쇄국 정책을 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도대체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구매하고 생활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보태 줄 것도 아니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규제를 한다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직구 구매 자 중에 특히 알리나 테무 사용자들이 내가 내돈으로 구매 했으니 이 제품은 완벽해야 해 안전해야 해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 입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행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내 유통업계들이 물건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까? 왜 오죽하면 해외직구에 눈길도 안 주던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렸을까요?
해당 내용은 관심대상도 아니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입니다(대파 물가도 모름)
이제는 제발 국민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안정성 고려)
제 생각에는 KC민영단체에서 때 돈 벌고 세수도 걷기 힘들고 명분은 없으니 세금 측정하는
한 정책 밖에 안 보입니다
제발 이 번 정부는 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경력 20년 된 사람이 IT업계에 가면 과연 그 20년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론은 독재로 인한 규제가 난문하고 모든 정책을 충분 히 고려 하지
않으며 국가부채만 늘리는 이번 정부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10년(문+윤)이 벌인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작용 할지 걱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