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간첩이 12년밖에 안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휴전국가에서 이적활동하는 간첩이 12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교화에 목적을 둔 법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사안에 대해서는
진정한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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