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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총선 이후 새 국회로 쌍특검 재표결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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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임시국회 오늘 시작…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버튼 누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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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총선에서 민주당이 2/3 의석을 얻을거란 기대,전제에 따른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쌍특검법이 아닌 이전 국회 동일 특검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일사부재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옳고 그름 이전에 절차적 정의에 위배되어 보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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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4.02.19

    우리나라는 회기 불계속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모든 법안은 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