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오늘 시작…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버튼 누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4928
물론 총선에서 민주당이 2/3 의석을 얻을거란 기대,전제에 따른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쌍특검법이 아닌 이전 국회 동일 특검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일사부재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옳고 그름 이전에 절차적 정의에 위배되어 보입니다.
임시국회 오늘 시작…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버튼 누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4928
물론 총선에서 민주당이 2/3 의석을 얻을거란 기대,전제에 따른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쌍특검법이 아닌 이전 국회 동일 특검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일사부재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옳고 그름 이전에 절차적 정의에 위배되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회기 불계속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모든 법안은 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