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비, 지연된 정의]① “판사 얼굴 좀 보자” 국민은 분통…국회의원만 웃는다
https://v.daum.net/v/20231106060148285
준표형님 시절에도 재판지연이나 마비현상이 있었겠지만, 꼭 정치인이나 유력자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재판이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법원에 대한 불신,무용론까지 이어지는건 막아야지 싶습니다.
의대만 말고 법대,로스쿨 정원을 늘리거나 신속한 재판절차를 마련해서 국민불편과 정의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