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 차등화
수도권의 법인세율 최고 28로 설정
지방의 법인세율 최고 15%로 설정
-지식산업 기반 대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인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하는게 목적
-수도권 정규직 본사 인원의 80%만 지방에 이전 해서 본사로 규정한다면 이 또한 지방의 법인세율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이 같은 사례는 이스라엘, 스위스에서도 실행되어 지방의 고용창출의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냄.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속세, 증여세 차등화
-최고세율이 50%라고 치면, 지방에 살면 그 중 20%를 깎아줌.
-이 제도의 목적은 재벌가들이 상속세, 증여세 혜택으로 지방에 기틀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지방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