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병제 실시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한국군 월급은 가능한가?.araboza (2줄요약 있음)

시작하기 전에 :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장군과 북괴군 사이에서 양면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시기에 이 밤의 전기장판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자가 나온 해군 7만명 중 2만명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번 타이틀 이미지>

 

 

 

[칼럼] 병 월급 200만원 가능한가?.araboza (4줄요약 있음)

https://theyouthdream.com/article/7560241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작성한 병 월급 200만원의 가능성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시작해주길 바란다.

배경지식과 위 글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생기거든 다시 천천히 읽고 와주길 바란다. 

 Q1. 국방비 구조와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알고 싶다. -> 1번 항목 국방비 구조 다시 읽고 오세요.

 Q2. 하사/소위보다 병장이 더 많이 받으면 어쩌라는 거냐? -> 2번 항목 분석해보자 꼼꼼히 읽고 와주세요.

 Q3. 군인 월급만 올리면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 제 의견은 "판타지가 아니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찬성의 근거나 반대의 근거 모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표를 제공해드리고자 했던 것 뿐이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어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인건비 항목은 ⓐ급여정책과 ⓑ연금기금 및 전출금 등 2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중 국군의 통장에 들어가는 항목은 ⓐ급여정책이다. 급여정책이라고 하면 뭔가 정책적인 복잡한 것을 말하는 것 같으니 아래부터 인건비는 월급,연봉,급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합니다.

 

I. 전제조건

건국 75년이 다 되가도록 단 한 번도 직접 시행해본 적이 없는 제도이니만큼 밑밥을 사전에 깔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게이는 분석글을 쓸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상한 꼬투리가 안 잡히거든.

또한 타국의 사례는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천만수도 서울의 심장 용산던전이 적전으로부터 자유로 타고 1시간 밟으면 닿는 거리에 있다는 특!수!한! 안!보!환!경! 때문이다. 사실 이거 전제조건 잡는 데 전혀 상관이 없으나 꼭 이런 걸로 백태클 들어오더라. 그래서 적어 둔다.

지금부터 아래에 작성하는 내용은 일방적이긴 하나 앞으로 분석에 있어서 합의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니 꼭 염두에 두고 읽어주길 바란다.

 

1. 병력 수 : 30만명

모병제 하면 병력 수가 줄어들 것은 모두가 공감할 터.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니 상정 병력 수는 이보다 낮게 잡는 게 맞을 거 같다. 반토막 25만명은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말도 안되는 수치이고, 묻고 5만명 더 가서 30만명이라고 상정하자.

너무 적다고? 병력 수가 증가할수록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홍카의 모병제 공약은 현실성을 잃어간다.

 

2. 병 - 간부 비율 3:2 = 18만명 : 12만명

2022년 기준 병 대략 30만명, 간부 대략 20만명이다. 모병제 상황에서도 동일한 비율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만명을 3:2로 쪼개면 병 18만명, 간부 12만명이 나온다.

간부 중심 모병제 치고 간부가 너무 적다고? 간부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홍카의 모병제 공약은 현실성을 잃어간다.

 

3. 병 연봉 : 세전 연 3,000만원 (월 250만원)

연봉 부분은 내가 임의로 액수를 정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군대 최고 말단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결심하게 되는 최소 급여는 얼마인가?"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야 했다. 리얼미터보다 신뢰성이 높은 NearMeter로 지인과 얘기해본 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는 잘 받아야 할 것이고, 대기업 사원 초봉보다는 낮게 받을 것이다" 라는 매우 애매한 결과 만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연봉부터 구해야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지옥불반도에서 최저임금으로 가장 높은 가성비를 뽑아내는 직종이다. 정확한 연봉을 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갑으로 만들어 준다는 알바몬의 급여 계산기의 도움을 받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연봉은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세전 약 2,500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세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뒤에 등장할 군인 봉급표가 세전 기준이기 때문이다.

고로 이등병은 세전 2,500만원보다 높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 평균 초봉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YTN의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대졸 신입 희망연봉은 평균 3,300만원으로 일반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한 확실한 기준이 정해졌으니, 일반 회사보다 고된 군대를 고려하여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는 보수적으로 분석하기를 좋아한다고 앞서 말했다. 따라서 이등병 초봉을 세전 연 3,000만원으로 잡고, 이렇게 된거 병장까지 세전 연 3,000만원으로 동결시켜 버리기로 했다. 이래야 계산도 편하다.

이병 초봉도 너무 적고 병장까지 동결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병 연봉이 증가할수록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홍카의 모병제 공약은 현실성을 잃어간다.

 

4. 하사 초봉 : 세전 연 3,600만원(월 300만원)

이유는 별거 없다. 앞서 작성한 <병 월 200만원은 가능한가?>에서 병장 - 하사 간 급여차이를 50만원으로 설정했으므로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월 50만원이 더 증가한 연 3,600만원으로 가정하자.  

이 역시 하사/소위 연봉이 증가할수록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홍카의 모병제 공약은 현실성을 잃어간다.

 

5. 세후 실수령액으로 삭감된 부분은 각종 수당으로 보전하여 실수령액은 세전과 동일하게 받는다.

 

6. 위의 전제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지금까지와 같다.

 

II. 모병제 하의 한국군 인건비(급여정책) 예산 분석

2022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아래와 같다. 연금기금 전출금 등은 세부사업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팩트체크  하려면 아래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기 바란다.

 

 

<출처 :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103p, 국회예산처>

 

머리에 들어오기 쉽게 2022년 예산안만 정리해 주자면

병    사    계    급   인건비 :   2,332,432,000.000원 = 약 2.3조원

간부(장교+부사관)인건비 : 10,870,745,000,000원 = 약 10.8조원

 

앞서 <병 월급 200만원 가능한가?>에서 작성한 증가액 또한 쉽게 볼 수 있도록 옮겨 오겠다.

병    사    계    급   인건비 : 약 4.3조원 증가

간부(장교+부사관)인건비 : 약 1.9조원 증가

 ※앞서 <병 월급 200만원 가능한가?>에서는 간부를 30만명으로 상정(2.9조원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20만명으로 비례계산 시 66% 수준인 1.9조원

1. 병 인건비 예산

병 인건비 예산은 단순히 18만명 X 3,000만원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병 인건비 총액은 5.4조원이 나온다. 30만명 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줄 때보다 1.1조원 적게 나온다. 2022년 예산안 대비 총 증가액은 3.1조원이다.

 

2. 간부 인건비 예산

여기는 병 인건비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만, 앞서 <병 월급 200만원 가능한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시 군인 봉급표를 살펴보자

 

 

<2022년 군인 봉급표 - 출처 : 인사혁신처>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별표]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2.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3.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6.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하사 월급 30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약 130만원의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 계급 간 급여액 차이 유지를 위하여 앞서 <병 월급 200만원 가능한가?>와 동일하게 모든 간부에 일괄적으로 1,560만원의 연봉 인상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단, 2022년 예산안 기준은 20만명으로 모병제 하의 12만명 간부의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1명당 평균 연봉을 구한 다음 12만명으로 환산한 뒤 인상액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계산식은 10.8조 / 20만명 x 12만명 +  1,560만원 X 12만명으로 간부 급여 총액은 8.3조이며, 2022년 예산안보다 2.5조 더 적고, <병 월급 200만원 가능한가?>간부 급여 증가액보다 4.4조 더 적다.

 

3. 종합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50만명 2022년 예산안	50만명 병  월급200만원	30만명 모병제
병 인건비 예산	2.3조원	6.6조원	5.4조원
간부 인건비 예산	10.8조원	12.7조원	8.3조원
총 인건비 예산	13.1조원	19.3조원(+6.2조원)	13.7조원(+0.6조원)

 

III. 결론

위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모병제 인건비는 현재 예산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전제조건을 다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병력수 30만명 (병 18만명 + 간부 12만명)

 - 병 계급 연봉 : 세전 3,000만원(병장까지 동결)

 - 하사 초임 연봉 : 세전 3,600만원

 - 세후 실수령액 + 각종 수당 = 세전 급여

 - 이외의 다른 지출 동일

 

위와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모병제 인건비는 현재 예산안 수준으로 끼워맞출 수 있다.

 

IV. 개인적 의견

보수적으로 잡다보니 전제조건부터 온갖 패널티를 다 걸어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패널티를 다 떠 앉아야 현재 수준에서 모병제 인건비를 겨우 맞출 수 있다는 점이다. 자원입대율, 전역률과 같이 실제로 모병제가 잘 굴러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1.병 급여항목부터 짚어보자. 먼저, 병장과 하사의 월급 차이를 50만원으로 두었으니 실제로 이등병의 월급은 많아야 220만원(연 2,640만원)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경우 입대지원율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등병 연봉을 3,000만원으로 잡는다면, 병장 월급 또한 상승할 것이므로 하사 초봉 또한 더 높게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위계급의 급여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일괄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간부 월급이 50만원 증가할 때마다 연 7,2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들어간다.

 2.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30만명의 병력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국군의 첨단화로 물량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상대로나 먹혀들 이야기이지, 바다 건너 중국은 국군보다 첨단화된 병력이 100만명 넘게 있다. 30만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높게 쳐줘야 중국의 30% 수준의 전력을 넘지 못하며, 첨단화 수준에 따라 20%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 모병제로 50만명을 유지할 경우 단순 계산식으로 30만명 인건비 총액 13.7조원 / 30만명 X 50만명 = 22.8조원으로 22년 예산안에 비해 거의 10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1번의 내용에 따라 모집율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를 상승시키게 될 경우 연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다.

 4. 현재는 징병제로 추가수당 없이 영내에서 24시간 대기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입대한 자원은 와는 다르게 야간과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당 등 기타 지출을 미진하면, 군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이직을 택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5. 복지는 논외로 해도 될 정도로 선결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6. 예산 외에 모병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현재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이후 다른 글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시 전제조건의 뜻을 요약하자면

- 우리 군 전력을 반토막내고

- 중소기업 수준의 대우를 해주면서

- 최소 3배이상 강력한 중국군을 막아내라고 요구하는 것

 

2줄요약

1. 인건비, 병력에 막대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모병제 인건비를 겨우 맞출 수 있다.

2. 인건비 겨우 맞췄다고 모병제가 제대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리라는 보장은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