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싼 전기 맘 놓고 쓰면 안되나? 민주당, 왜 이를 막나? [이양승 칼럼]

<정치 공학과 원자력 공학>‘정치 공학’으로 망한 나라 ‘원자력 공학’으로 흥할 수 있다. 지식인들이 갓을 쓰고 다녔던 조선엔 공학이 없었다.‘정치 공학’만 있었다.조선시대 양반들은 ‘에너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다.노비들이 땔감을 구해다 아랫목을 데워줬기 때문이다.‘동력’에도 관심이 없었다.노비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마를 들고 다녔기 때문이다.철도부설까지 반대한 이유다.몇 백리 길을 걸어 다녔던 불편은 ‘아래 것’들이 감수해야 했다. ■ '원자력공학' 때려 잡는 민주당의 '정치공학'이젠 전기도 맘 놓고 못 쓰게 하려는 모양이다.민주당이 원전분야 예산을 1831억 대폭 삭감했다고 한다.반면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500억원 가량 늘렸다.거꾸로다.

또 말하지만 ‘역선택’이다.꼭 써야 할 곳엔 예산을 줄이고,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곳엔 예산을 늘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독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탈핵’과 ‘탈원전’을 외쳤다.물론 환경단체도 같이 외쳤다.솔직히 그 외침은 공허하기만 하다. 말은 좋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실효성을 내려면, 그들은 지금 당장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 가까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철거하라고 목청껏 외쳐야 할 것이다.그게 아니라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이라도 취소하라고 외쳐야 한다. ■ 태양광이 만든 거대 규모 부패결단도 필요하다. 당장 태양광부터 철거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전국을 다녀보라. 산이고 들이고 파헤쳐지지 않은 곳이 없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도 그 때문이다. 태양광이야말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건 도덕적 해이 즉, '행태오염'이다.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평균 생산비가 절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신개념이 나타났다. 바로 ‘규모의 부패’이다. 이젠 시카고대의 베커(Becker) 교수의 <범죄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쓸 때가 됐다. 부패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 은폐가 더 쉬워진다. 부패는 진화한다. 예전에 몇 명이 끼리끼리 해먹던 그런 부패가 아니다.

현재 태양광 관련 비리는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파도파도 계속 나온다. 하지만 수사가 더디다. 바로 규모 때문이다. ‘규모의 부패’가 진짜 재난이다. ■ '탈원전·탈핵'엔 문재인의 숨은 음모 있나?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어떤 ‘음모’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어렵게 쌓아올린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원자력은 말 그대로 ‘국력’이다.저렴하게 전기도 만들어내지만 자주국방을 위해 무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의 소원은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망하는 것인가 보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 청개구리처럼 모든 게 거꾸로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위기에 맞서 모두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은 잘 나가는 원자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한전이 부실화되고 부채가 200조를 넘어 이자도 못 갚을 판에, 굳이 한전공대를 만든 것도 사치스럽다. ■ 돈 있어야 환경보호··· 외친다고 되는게 아냐

한마디만 하자. 한국엔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 한국처럼 영토도 좁고 자원도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전기를 맘껏 쓰려면 원자력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이다.

한마디만 더 하자. 환경을 보호한다고? 환경보호는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된다. 독일의 라인강이 베트남의 메콩강보다 깨끗한 이유는, 환경단체가 ‘환경보호’를 외쳐서가 아니고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서다. 환경을 헤치는 건 독성 물질로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그 독성 물질이 바로 경제적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호랑이와 곰이 멸종한 것도, 가난했던 한국인들의 밀렵 때문이었다. 코끼리가 사라지고 코뿔소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오롯이 가난 때문이다. 부자나라 미국에 사는 버팔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원자력을 통해 전기를 조달한다. 환경을 위한다며 원자력을 포기한다면, 한국이 거꾸로 간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