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원전' 넘어 '탈핵'··· 이재명 일당 원전예산 봉쇄 역시 같은 음모 [류근일 칼럼]

■ 미친 바람, 광기는 문재인으로부터 비롯이쯤 되면, 정상적인 대화는 거의 절망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原電)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했다. 그 대신 탈원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256억 원을 증액했다. 대한민국 원전 시스템을 완전히 때려 부수기로 작심하지 않고선, 이따위 일방적 폭거를 할 수 없다.

이 모든 미친 바람은,문재인으로부터 비롯했다. 그는 2016년 12월 한 편의 재난 영화를 봤다. <판도라>란 원자력 사고 영화였다. 그걸 보고 그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룩한 원자력 산업을 깡그리 없애기로 다짐했다.

■ 기후위기 관련 없는 원전 때려잡는 이유는?

그러나 이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순 엉터리 같은 수작이었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해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이른바 대체 에너지라는 것들이 오히려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를 더 촉진한다. 탈원전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안도현 제주대학 교수는 이렇게 적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16만 명을 강제이주시켰다. 그 결과, 첫 3년간 1,121명이 신체적·정신적 고갈로 사망했다.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은 단 1명도 없는데, 방사선 공포가 그만한 인명을 앗아갔다. 원자력을 포기하면 화석원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해진다.”

■ 평양은 '핵·핵·핵', 여의도는 '탈핵·탈핵·탈핵'?

그러나 원전 폐기 광풍이,오로지 문재인의 감상적인 영화 취미 때문이었을까? 설령 문재인 주관에선 그랬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 객관적으로는 그 이상의 정치적 함의(含意)를 읽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 제로(零)로 황폐화하려는 운동권 발상이라는 의혹이다.

문재인은 영화 <판도라>를 본 후 감독·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한다." [탈원전]과는 별도로 [탈(脫)핵]이라는 군사적 개념을 그는 썼다. 그는 왜 북한 핵·미사일엔 침묵한 채 우리의 [핵 개발 가능성]만 막으려 했을까?

■ 尹정부 '탈원전·탈핵 중단' 발목 잡는 이유 뭔가?

2021년 초엔 <조선일보·SBS·중앙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북한 원전건설 지원설]을 보도했다. 한국엔 [탈원전] 북엔 [원전 지원]? 이것이 입증되진 않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운동권의 탈원전·탈핵 음모는 좌절되는 듯했다. 이재명 일당은 급해졌다. [더 늦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원전 복귀만은 수단·방법 여하간에 서둘러 막아놓고 봐야 한다고 몰린 것 같다. 뭣에 쫓기듯, 그들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이 그저 황망하게, 무지막지하게 밀어제쳤다. 때가 왔다고 봐서였나? 그들은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민주·민족·민중·자주·평화란 [통일전선 간판] 뒤에 도사렸던 그들 본연의 엽기적인 정체성을. 자유인들도 이제 더는 머뭇거릴 이유란 없다. 자유·민주·인권·시장·공정의 원형 회복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고지(高地)에,[대한민국 수호 범(汎)국민연합]의 깃발을 꽂자! 저들의 [탈원전·탈핵] 흉계를 국민 힘으로 분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