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만16세 정당 가입 정당법 개정안... 고등학생도 정치도구로 만드는 교육파괴자들

2022년 1월 5일 대선을 60여일 앞둔 시기에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처음 선관위에서 제안하였고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정의당 등의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이 정개특위를 통과되기 얼마 전에 만18세의 총선,지방선거 등의 선거출마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2021년 12월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만18세는 이미 투표권이 있고, 성인이 되기 직전의 나이기에 그러려니하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학업을 시작하는 만16세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아울러 필자는 왜 이 법에 교육파괴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일까?

우선 이 법을 보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의 미래 세대들인 2030이 목마르게 찾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30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은 바로 '능력주의'이다.

해당 분야에서 그에 맞는 능력있는 사람이 담당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출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자를 겁내지 않고 잘 잡는 사람이라면 성별을 떠나서 당연히 존경받는 경찰관이 될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그 옛날 한반도에 들어섰던 왕조들을 망국(亡國)의

길로 인도한 '음서제도'의 다른 말인 '민주,정의,인권,평등,평화,통일,노동' 등등을 내세우며 위선을 떠는

능력은 없이 이 사회에 기생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좀먹는 "정치좀비들의 천국"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

능력이 아닌 신분으로만 운영되는 나라는 결국에는 망한다.

다른 나라의 능력자들에게 뒤처지고 도태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귀족노조가 장악하여 노조의 자식들은 이미 일자리를 세습하기에 이르렀고,

생산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한국기업은 점점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교육 역시 전교조도 모자라 이제는

학생을 대놓고 갈라치는 '페미교사'까지 등장하여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파국으로 끌고가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년 동안 생산성없이 실제 희생자들의 공로까지 모두 눌러앉아 정치인이라며

온갖 정치적 적폐소득을 누리며 나랏돈을 탕진시키는 정치인들(여야를 가릴것 없다)은 어떠한가?

또한 성평등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온갖 입에 발린 미사여구를 사용해대며 멀쩡한 남성들은 죄악시하는

말도 안되는 이론을 주입시키느라 해마다 수십조원의 국가예산을 탕진시키는 페미적폐 카르텔들이 삽시간에

이 나라의 곳곳을 지배해버리게 되어 마침내는 인구의 절반인 남성을 '벌레'라고 지칭하는 쓰레기 종이가

'논문'이라고 버젓이 인정되는 미개한 나라가 되었다. 물증은 전혀 없이 심증(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으로만

보기에는 중국 국적자에게는 수십억 짜리 아파트도 한낱 쇼핑거리일 뿐인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 역시도

운동권 정치인을 위한 놀잇감은 아닌가? (겉으로는 중국인이고 사실은 어느 유력 한국 정치인의 자녀일 가능성)

페미 카르텔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진짜 성인권을 파괴하는 성범죄자는 더욱 대접을 받고있다.

당장 조두순만 해도 12년간 교도소에 갇힌 공로(?)를 인정받아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고 있는 미친

상황일뿐만 아니라, 박원순도 성범죄 자살을 했지만 코로나 방역체계 따위는 개무시한 채 수많은 인파가

추모랍시고 모여서 2차 가해를 펴는 형국을 보면 가히 가관이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고등학생까지 정치활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찌될까?

각 정당들은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학생들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할 것이며, 고등학교 입시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교육당국 권력자들이 고교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당가입자 전형을 만든다면?

(민사고를 폐교시키고 교육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고등학교를 농락하는 현 정권을 보면 못할 것 없어보인다)

아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고등학교도 정당가입자 전형으로 입시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땐 어찌되는가?

국회에서 60%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비례하여 고등학교에도 민주당원 학생들이 60%를 차지하는것이

당연한 날이 올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내에서도 교사와 교장 등의 정치성향에 따라(실제로는 정부여당이 임명한) 학생부 성적이

갈린다면? 제2,제3의 조민이 합법적으로 등장할 것이 자명하다.

필자는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정부여당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땅의 학생들은 아직 슬기롭고 미래지향적이기에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를 지배한 정치꾼들에게 더이상 도전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누구의 표현(도쿄박)을 인용하면

"역사적 경험치가 낮은" 학생들은 본인들의 노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어느 당원이 아니라서 혹은

어느 당 정치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필자를 두렵게 한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어느 당원이 되어서

그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만 기회를 부여받는 나라. 바로 떠오르는 북한,중국처럼 말이다.

학생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법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정치가

바르게 개혁이 되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쓰레기 삼류도 안 되는

미개한 정치 아닌가.

왜 홍준표가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만 일년에 두번 치르게 한다고 했는가. 또 우리는 왜 그런 홍준표에

열광했는가. 홍준표의 정책이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현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능력주의'에 부합하면서도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얻는 점에서 열광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잡느냐 아니면 이대로 중국,북한의

다음 차례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이대로 허무하게 끝내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후보교체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야만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