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불철주야 칼날 같은 감각으로 겉바속촉 닭다리를 뜯으며 두발 뻗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밤을 선사해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랜선으로나마 전해드립니다.

 

분석 내용은 아래 페이스북 페이지 "밀덕 잡담"님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줘. 이 분은 최원일 천안함 함장님의 음모론 해명 자료 작성하는 일을 맡고 계심.

 

 

 

<필자가 해군 출신이라 타이틀 이미지는 해군>

 

1. 국방비 구조

 은근히 이런 거 공개 안 되어 있을 법하지만, [검열됨]과 같은 내용 아니면 생각보다 상세하게 나와있다. 육군으로 치면 "어떤 전차 몇 대를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쓸 것이다" 수준까지는 공개 되어 있다. 실제 그 예산으로 전차 구매하는 데 100% 쓴 건지, 전차 구매하면서 특수병기 [검열됨]도 구매한 건지 뒤로 빼돌려 쳐먹은 건지는 사업비 비목을 봐야 알겠지만, 거기마저도 이 이상의 세부 내역은 한두개 항목으로 크게 대충 둘러쳐서 어지간하면 알 수가 없다.

 

디테일하지 않다면, 국방비 구조는 ①방위력 개선비, ②전력 운영비로 구성되며, 이 중 전력 구성비는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로 구성된다.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국방예산 = ① + ② = ① + ⓐ + ⓑ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구매, 무기 업그레이드로 생각하면 된다. 전력 유지비는 전차, 전투기, 배 등 장비가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데 쓰는 돈이다. 병력운영비는 사람에게 쓰는 돈으로 인건비(월급), 군복, 짬밥, 두루마리 휴지, 비누, 에어컨 전기료, 올레TV 수신료 등등이 들어간다.

 

우리는 병력운영비를 살펴봐야 하고, 이 중 인건비 항목을 보는 게 맞을 거다.

 

<2022년 예산안 현황 - 출처 : 코리아모닝포스트 - 국방부>

 

인건비 세부내용보다도 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전 장병 통장에 꽂아주는 돈만 국방비의 30%가 들어간다.

 

2. 분석해보자

 

병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된다고 할 때 해결해야할 2가지 문제가 있다.

 

1. 병 인건비 추가확보

2. 병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간부 계급 인건비 증가액 확보

 

가장 먼저 우리는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일단 국방부에서는 계급별 정원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먼저 병 인건비 증가액은 위의 밀덕잡담님의 분석에 따르면 병계급이 30만명이라 쳤을 때 증가액은 연 약 4조 2,265억원이다. 2021년 기준 약 2조 2,326억원을 쓰고 있고, 증액 시 총 약 6조 5,000억원이 든다.

 

이병 월급을 182만원,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둔다면 위 계산보다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겠으나 초과대계상으로 500억원 넘게 늘어난다고 보면 4.3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라고 볼 수 있다.

 

병 계급의 인건비가 증가하는만큼 간부계급 인건비 증액도 필요하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사관, 소위, 중위, 대위..... 아무튼 상위계급도 많다.

 

단, 군필자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사까지 부사관과 소령까지 장교계급의 급여 차이는 얼마 안 난다는 점이며, 간부 계급의 대다수는 피라미드 군 구조상 초급간부(하사, 소위, 중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장 월급을 200으로 놓고 보아도 간부 봉급 증가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아래 2022년 봉급표를 보자

 

<2022년 군인 봉급표 - 출처 : 인사혁신처>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별표]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2.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3.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6.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일단 사회 초년생 초급간부의 급여에서 눈물부터 닦고 가자. 참고로 저거 세전이다. 각종 수당 고려해도 세전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 어쨌든 세전도 짜다. 우리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싸이코 북괴와 암덩어리 중공으로부터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는 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계급별 정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위에서 병을 30만명으로 가정했으니, 60만명 - 30만명으로 간부도 약 30만명으로 가정한다. 간부 30만명은 현재 약 13조원을 받는다.

1호봉 기준으로 직전계급보다 100만원 단위로 차이나는 상급 계급인 중령이상의 장교, 원사를 제외하면 계급 간 봉급은 크게 5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호봉이 올라가도 이 급여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병장 월급을 200으로 놓고 병 -> 간부 차이를 고려하여 하사 월급을 250만원(연봉 3,000만원)으로 맞춰준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80만원씩 올라간다. 대위(위관급)에서 소령(영관급) 상승액이 60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하사/소위와 병장 간 급여 차이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월2,400억원, 연 2.9조원 정도 추가로 든다. 약 16조원이 총 간부 인건비로 나가는 셈이다.

 

따라서 총 증가액은 병 4.3조원, 간부 2.9조원으로 총 7.2조원이 증가한다.

 

이 수치는 60만명 전 장병의 월급을 일제히 100만원 올린 것과 동일하다.

 

연 7.2조원은

1. 2022년 대한민국 총 예산 약 607.7조원의 1.2%정도 된다.

2. 2022년 총 국방 인건비의 33%정도 된다.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액수는 아니다.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액수로 낮춘다면 현실성은 더 올라간다.

더군다나 위 계산액은 전 장병 60만명으로 잡은 것이고, 실제 2021년 군 병력은 약 55만명이다.

 

7.2조원이 과대계상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액수는 8% 조금 넘게 더 낮아진다. 그러면 6.6조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군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추가로 9%가 더 낮아지는 셈이니 6조원까지 낮아진다. 이 경우 2022년 예산안의 1%다.

 

Y의 계산이 5.1조원이니 제한적으로 자료 접근이 가능한 일반인 계산치고는 대충 근접한 셈이다.

 

국가예산은 정해진 액수 내에서 파이싸움을 하는 것이다. 내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부처나 항목의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예산항목을 알아보자. 참고로 여가부 예산은 1.5조가 조금 안 되는 수치라서 커버가 불가능하다.

 

i.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안 전체로는 약 3년치 증가액을 감당할 수 있다.

- 정무능력을 발휘하여 증가액만 쇼부쳐서 당장 1년치를 감당할 수 있다.

- 제갈량의 정치력에 빙의하여 증가액 영구동결을 시키면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ii. 태양광 예산

- 2040년까지는 약 20년 남았으므로 320조원/20년 = 연간 16조원

- 이거 접으면 약 40년 동안 물가인상률 고려 증가액까지 커버 가능

 

iii. "그 새끼"가 싸질러 놓은 국가채무

 

 

- 감히 입으로는 올리기 힘든 액수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결론 : 병 월급 200만원은 빠듯하지만, 조금 낮은 액수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선진강국에 걸맞는 수준이다.

 

3. 4줄요약

1. 60만명 가정시 7.2조원, 2022년 병력감축분 계산 시 6조원 추가 증액 필요

2. 빠듯하나 전체 국가 예산의 1% 정도로 해볼만한 액수이다.

3. 200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잡으면 현실성은 더 올라간다.

4. 성인지, 친환경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시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개추부탁

 

[번외]

이전에 썼던 정보글인 데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줘

"홍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플라잉카란 무엇인가?" <미래 신교통수단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에 대하여>

https://theyouthdream.com/free/388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