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홍준표가 사병 200만원 월급 공약이 헛소리하고 한 이유

기호 2번 후보가 사병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부터 말하면 군대를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나 할법한 공약이다.

군대라는 위계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67만원, 중사 1호봉 월급은 176만원,소위 1호봉 171만원, 중위 187만원이다.

200만원은 중사 3호봉이 받는 월급 보다도 3만원 많은 금액이다.

결론을 말하면 현 계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을 최소 50만원은 인상하여야 한다. (이경우 하사 월급 217만원) 그래야 부사관과 장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간부까지 월급을 50만원 인상을 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그 외의 공무원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9급은 하사에 대응되며, 7급 공무원은 소위, 5급 공무원은 대위에 대응되며, 이에 대응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되는 순간의 하사의 월급은 최소 220만원은 되어야 할것이고, 그렇다면 9급 공무원도 월급을 220만원까지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역시 다른 계급의 공무원 월급까지 모두 최소 50만원씩 인상되어야 한다.

결국 병장 월급을 200만원을 인상하는데 드는 비용은 단순히 사병의 수*140만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수 *50만원 + 사병의수 *140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 수있다.

현재 공무원수 113만명, 군 간부 수 20만, 사병 30만(간부, 사병 수는 확실하지 않음) 임을 감안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0조를 넘는 금액이다.

병장 월급을 150만원이라고 주장을 했으면 현실을 반영한 수치이지만,

도대체 왜 200만원인지, 그리고 200만원 인상을 시도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막 던진 포퓰리즘에 불과한 공약이다.

21년도 전역자로서, 군인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지만,

월급 200만원은 20대 표가 떨어졌으니 표좀 달라 포푤리즘에 불과할 뿐이다.

병장 200만원 월급에 환호 할거라면 국가배당금 주고 여성부 폐지하겠다는 국가혁명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